농민에게 법률지원・감시와 대안 제시
농민과 농촌・농업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지난 2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본’은 농민과 농촌을 위한 단체이다. 농촌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주민운동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 대책을 모색한다. 농지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농업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한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지원도 한다.
농본은 홍동면 운월리 풀무학교전공부 인근에 만들어졌다. 농본 대표는 하승수 변호사다. 2017년 홍성으로 귀촌했다. 전직 대학교수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등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 변호사가 농촌에 주목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너져가는 농촌을 지키기 위함이다. 하 변호사는 “농촌이 병들고 농민들이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리장을 막아냈지만 언제 똑같이 일이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충남 곳곳을 둘러봐도 농민들이 거대 자본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장 뿐 축사, 송전탑, 발전소 등 하루가 다르게 대규모 시설이 농촌에 몰려오고 있다. 농촌에서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사람이 없을 정도다. 농촌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농업을 지키는 것이 농본의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농본’에서는 문제 발생 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사업 허가가 나고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막고 싶어도 쉽지 않다.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기 전 주민들이 사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행정 절차를 이해한 다음 싸워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농본에서는 관련된 행정 절차나 법률에 대한 농민들에게 자세히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본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는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에서 기증한 것이다. 연대의 뜻이 담겨 있다. 조만간 청년 2명이 활동가로 함께 할 예정이다. ‘농본’은 수임료 등 돈을 받지 않는다. 법률 상담도 무료이다. 후원을 받아 운영한다. 후원 계좌 농협 351-1171-4061-03(예금주 공익법률센터 농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