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교육사업에 소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들의 교육지원 규모는 해마다 계속 늘어왔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교육경비 보조제도를 통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은 현재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지원을 위해 쓰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제는 없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3회에 나눠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현재 위반 사항 정도만 심의
홍성군의 교육경비에 대한 평가는 홍성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홍성군이 고등학교의 심화학습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3년간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매년 학교들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업 종료 후 이를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 집행이 사업계획에 미달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할 뿐 사업의 수행 성과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성환 교육체육과 과장은 “사업 성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더구나 보조금을 늘리는 것과 달리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학교의 반발도 클 것이다”고 우려했다. 다만 오 과장은 “교육 지원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군에서도 앞으로 사업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 지역 위한 사업 유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평가를 통해 교육경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성동구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와 경기도 성남시는 지역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 제공, 체육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지역의 교육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업 평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항목에는 영광군 내 29개 초·중·고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측도로 조사한 것도 있어 이를 사업 개선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인 김기철 군의원은 “교육경비 예산도 다른 지방 보조금들과 같이 3년 주기로 평가해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정도다. 앞으로 교육경비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평가방법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