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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공동관리, 지자체 분담금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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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공동관리, 지자체 분담금 관건
  • 윤종혁
  • 승인 2021.03.2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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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홍성-예산 입장차 존재
분담금에 대한 조율 필요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만들어졌다. 사진제공=홍성군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분담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내포신도시를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내포신도시라는 같은 생활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화폐도 따로 사용하고 있다. 쓰레기봉투도 각각 구매해야 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수문제도 해결 과제이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여부도 홍성과 예산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홍예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함께 관리해야 하고 혁신도시 공동대응과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공동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포신도시 공공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충남도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 홍성군 김경환 행정지원과장과 최인수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군에서는 최명락 총무과장과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기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충남도는 함구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가칭 ‘충남혁신도시추진단’을 만들어 3개과 12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업무는 혁신도시 공동대응, 도시의 계획적 관리, 공공시설 통합 유지관리, 공공행정서비스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재원은 지방세 징수액 등을 기준으로 홍성군과 예산군 분담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 분담금이다. 도에서는 공동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해 홍성군과 예산군에 적지 않은 분담금을 계획하고 있고 홍성군과 예산군은 충남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혁신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첫 회의에서는 조직체계나 분담금에 대해 하나의 예시로 제시했을 뿐이다. 분담금의 경우 인구비율이나 지방세 징수비율 등을 따져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제시했을 뿐이다. 앞으로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자주 만나서 공동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는 만큼 협의점을 찾는 과정까지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조직 구성과 운영방안, 분담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청 김경환 행정지원과장은 “첫 회의는 상견례처럼 공동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정도”라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회의에서 홍성군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하루빨리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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