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보이는 상송3리 축사신축 논란

홍성군, 군수 참석 주민공청회 개최 마을인 허가 후 외지인에 매각 갈등 “사기” vs “투기 아냐” 설전 오고가 군수 “주민 반대하면 착공 못한다”

2020-01-27     김영찬 기자
상송3리

장곡면 상송3리 축사 신축 논란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홍성군은 지난 22일 상송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김석환군수, 이종화 도의회 부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허가 관련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A 씨가 축사를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동의서에 서명을 해줬는데 말도 없이 업자를 불러들인 것은 주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허가에 동의서도 필요 없는데 동의서를 받은 이유도 궁금하다”고 동의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처음부터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상송3리 축사 신축 논란은 상송리 주민인 A 씨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은퇴 후 운영한다면서 축사허가 동의서를 마을주민들에게 받은 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축산업자 B 씨에게 부지를 매각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당초 축사 신축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을사람인 A 씨와의 관계를 고려해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청회 자리에서는 A 씨의 형제인 군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설전을 벌였다. 주민들은 해당 군의원과 A 씨의 아들인 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해 축사 허가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군의원과 A 씨의 아들은 이에 대해 “동의해준 마을 주민에게 미리 상의하지 못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은 없었으며 현재의 토지 시세보다 더 받았다는 금액의 환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전달했지만 양측이 논쟁이 격해지면서 논의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떤 해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원천무효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석환 군수는 “축산은 군에서도 고민이 많은 문제다. 애초에 허가가 안됐다면 좋았겠지만 동의서까지 받아 허가가 난 상태라 군의 입장도 곤란하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지만 정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축사 신고(착공계)가 접수되도 안받겠다. 군은 주민 여러분 편이다. B 씨 측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소송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업자인 B 씨는 “본의 아니게 먹고살려다 보니 혐오업종인 축산에 손을 대게 됐다. 젊은이가 먹고 사는데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