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감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문화재 활용 관련 보조사업 사업수행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억5000만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청 문화관광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군청 내부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감사팀이 나서서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군청 감사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는 “감사팀도 군청 공무원이고 문화관광과도 군청 공무원인데 누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남에게 바른 소리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외부 감사나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시스템 문제는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는 기획감사담당관 소속 6개 팀 중 하나의 팀으로 돼 있다. 인사발령 시 감사팀은 수시로 구성원이 바뀐다. 충남 15개 시· 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산시만 2017년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감사위원회 민간 위원을 공모와 추천을 통해 뽑는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로 독립되고 감사에 대한 권한과 결정도 시장이 아닌 감사 위원들이 갖고 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시적으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체감사로 보조금 등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회계 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감사를 해야 하는 대상의 업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실무 경험도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감사 정보 수집의 제한성, 단체장의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세금도둑을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시스템은 자칫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할 정도로 큰 의미가 없다”라며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참여 감사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