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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조 다당제가 절대적 선택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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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조 다당제가 절대적 선택인가 ?
  • 홍성신문
  • 승인 2020.05.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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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권 영 식 민주평통자문위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한국정치를 다당제로 바꾸는 흐름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서 경쟁하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Moris Duverger)가 제시한 예처럼. 급진적 성향의 유권자 8만명 온건한 성향의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급진적 후보가 1명 출마하고, 온건한 후보가 2명 출마한 경우 온건한 후보 하나가 2만 표 이하를 득표하지 않는 한 급진적 후보가 당선된다.

다당제는 오랫동안 정치개혁 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다당제를 통해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면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소수의 여론을 국정에 반영해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많은 학자와 소수정당이 주장하였고. 기성 정치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 역시, 다당제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舊)이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 역시, 다당제로의 욕구의 분출한 결과로 본다.


그러나 국민의당(舊)의 성공은 정치개혁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국민의당(舊)은 당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집산이 모여 급조된 정당으로 기성 정치권과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정치 진영에서 분열된 정쟁을 합리적인 입법의 중재역활을 하지못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舊)을 선택하면서 기대했던, 다당제의 긍정적 효과는 하나도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그 원인으로 국민의당(舊)의 정치인들 역시, 기존의 정치인들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못하였고.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당(舊)이 이념이나 소수집단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舊)은 처음부터 안철수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쟁에 기반하여 등장한 정당이었고.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라는 비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쟁 과정에서 중제자 역할을 하지못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으로 공중분해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각기 다른 이념이나 소수의 정치성향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협치(協治)를 통해 극대화하는 정치형태가 되어야만 다당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않되는 정치상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과 북은 휴전상태이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자칫 정치에서 소외당할수 있다. 따라서 소수야당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정치현실은 여당의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정치환경이라 볼 수 없다.

그 예가 Fast Track(신속처리안건-선거제 개혁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법) 이다. 여당의 들러리를 서고 교섭단체를 만들고자 이익을 위해 밀실야합을 한 예이다. 다당제의 단점이라 볼수 있다. 결국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대통령제 하에서 이념 정당은 그 존립을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대한민국의 정치환경은 다당제가 절대적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제와 다당제 간의 정치형태는 국민의당(舊)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다당제를 지지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다당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당제가 분명 나름대로 장점을 가진 제도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특수한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절대적 선거제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이나 소수집단의 정치목적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당제가 자리 잡는 것은 갈등의 정치를 더욱 심화시킨다. 대한민국이 다당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21대 총선전 여당과 소수정당이 거대야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깜깜이 선거제도와, 48.1㎝ 투표용지,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배경이다. 특정 정당이 이익을 보려는 정치개혁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못한다.

지방정치도 그렇다. 선출직은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하고 유권자를 위하여 “한 발은 오늘, 다른 한 발은 내일에 걸쳐 놓는다”는 심정으로 “오늘에 담근 발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고, 내일에 걸쳐놓은 발은 지역민과 관청간의 가교역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라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초나라 대부 심제량이 영지인 섭읍에 머물 때, 공구, 즉 공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공자에게 “좋은 정(政)이란 무엇인가?” 물었다.

공자는 “근열원래(近悅遠來)”라고 답했다. 즉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먼 데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다며, 몰려오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말한 것이다. 상식이 상식으로 소통하여, 민의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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