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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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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차액지원 예산 삭감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0.05.1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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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민단체 반발, 도“과다 편성된 예산 조정일 뿐”

충남도내 17개 농민, 학부모, 교육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도 학교급식정상화추진 먹거리 단체 연대’는 지난 13일 충남도청 앞에서 ‘학교급식 퇴행, 거버넌스 훼손 충남도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충남도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비 95억 원을 삭감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상정해 학생 개인당 식품비 단가가 떨어지고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도는 이러한 정책을 영양교사, 친환경 농민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거버넌스 운영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추경 삭감안와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지역가격제 도입 철회,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은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초기에 탄탄하지 못한 설계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50% 정도만 지출됐기 때문에 적정한 수정예산 편성으로 전체 금액은 삭감되지만 학생 개인당 식품비 단가는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가격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남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서울 등 외지에 보내는 가격보다 충남도내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가격이 크게 비싸 장기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며 전체의 23%는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는 현실에서 적정가격으로 조정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친환경급식 꾸러미를 학생들 가정에 보낼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상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담당 팀장은 이같은 사정을 일부 단체 지도자들에게만 설명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과 사전 협의하는 거버넌스 운영원칙을 무시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올해 기존 예산 대비 8.77%가 증가한 6059억 원이 늘어난 7조515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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