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친환경급식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초안을 잡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최근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보존하는 차액지원예산 삭감과 최저가입찰제인 지역가격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급식 심의위원 등을 통해 밖으로 알려졌다. 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충남농민의길,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등의 회원 10여 명은 지난 27일 도청 앞에 모여 충남도의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충남도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친환경, 지역산 농산물 공급체계를 무산시키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입찰제를 도입한다면 간신히 유지하던 친환경 농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결국 유통업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홍성군의 경우 같은 친환경이라도 타 시군보다 유기농 농가의 비율이 높아 최저입찰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못할거라고 예상했다.

“쌀은 유기농과 무농약의 제품분류가 명확한 편이지만 채소나 과일 등은 유기농과 무농약의 구별이 없다. 홍성은 친환경 농가의 80%가 유기농을 한다. 인근 시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어 도태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는 천안, 아산지역에만 지역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가격논리만 따라간다면 향후 지역확대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이다. 최근 8개 광역지자체에서 급식중단으로 갈 곳이 없어진 친환경농산물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계획에서 충남이 빠진 것도 충남이 농업을 소홀히 한다는 의구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원인 중 하나다. 

정 회장은 “현재 시스템은 학부모, 시민단체, 생산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공공급식에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경제논리만 생각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역가격제는 천안, 아산 이외의 지역으로 넓힐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한용 농식품유통과 주무관은 “홍성은 친환경 식자재 수요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역가격제를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차액보전 삭감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의 거품은 농민단체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농민들에게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비싼 가격은 학교 측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에서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40% 정도 비싼 수준이다. 이를 20~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대신 학교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축산물이나 가공품 등 친환경 품목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급식 정책에 대한 정확한 윤곽은 5월 초쯤 나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