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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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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그림의 떡'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2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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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기준 제각각...자격도 까다로워
홍성군, 6000건 신청에 절반만 지급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 지원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자격이 까다로워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선 원성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소상공인 3만54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됐다. 홍성군의 경우 6000여 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3115명만 지급이 가능하다.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자격이 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능하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 100만원 씩 지원되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한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문제는 매출감소를 입증하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POS(점포판매시스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기준이 3월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홍성전통시장의 노점상 상인들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이 2월 26일부터 지난 6일 까지 한달간 휴장하는 동안 상인들의 매출은 0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카드매출이 없어 매출하락을 증명할 길도 없고 더구나 이들은 사업자등록이 안 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홍성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진순애 씨는 “장이 폐쇄돼 한달 동안 매출이 아예 없었다. 노점이라서 매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대출 신청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의 A 화장품 방문판매사원들은 모두 사업자등록까지 된 자영업자다. 이들도 코로나19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익명을 요구한 판매사원 C 씨는 “다들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도 덜한다. 더구나 방문 자체가 힘들어 이달 매출은 작년 대비 30%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화장품판매의 경우 대부분 외상거래를 한다. 판매는 이전에 했어도 대금은 3월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3월 매출만 봐서는 올해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중 카드결재액으로 매출하락을 입증 못하는 일부 사원은 대신 회사 자체 고객매출 정보를  제출했으나 거부됐다.

결국 사원 57명 중 17명은 지난 23일까지도 서류 접수를 하지 못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보령지점에서는 같은 서류를 가지고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홍성군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고객매출 정보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령시 경제과에 문의한 결과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령시는 고객매출 자료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른 것에 대해 도 소상공기업과 이승원 주무관은 “지자체별로 최대한 유연하게 접수를 받으라고는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마다 예산사정 등 다른 점이 많아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지원금의 반은 시․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급 결정여부는 지자체의 재량이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 대한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자 지난 23일 도는 매출 20%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해 기존 지원액의 절반인 5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부랴부랴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보다 절반으로 깍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노점상들은 이번 50만원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대해  박경원 군 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시골가게 같은 간이과세자는 현금입금 내역서도 인정했다. 하지만 화장품 판매업체같은 일반사업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점상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상공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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