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양승조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자.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기정사실화 됐다. 혁신도시에 충남 미래먹거리에 도움이 될 20여 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겐 법인·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공공기관 이주로 인한 이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도 새로 조성하겠다.> 등이 요점이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시의적절 했다. 혁신도시 조성이 충남도민에게 유익해야 하는 동시에, 이전 공공기관에게도 유익해야하기 때문이다. 상생의 당연한 이치다. 내포신도시로의 충남혁신도시 지정도 당연하다. 당연한 만큼, 차질 없고 신속한 행정력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양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 관계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책임도 있다. 바로 김석환 홍성군수와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10만 홍성군민의 책임도 예외는 아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혁신도시 지정과 연관된 변수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다. 어떤 변수가 존재하는가?
내포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변수다. 주지하다시피, 내포신도시는 홍성군(200만 평)과 예산군(100만 평) 땅에 걸쳐 조성돼 있다.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건물은 홍성 땅에, 충남도의회와 충남경찰청 건물은 예산 땅에 지어졌다. 내포신도시 행정구역은 홍성인가, 아님 예산인가? 도청소재지 행정구역은 홍성인가, 아님 예산인가? 마찬가지로 충남의 혁신도시 행정구역은 홍성인가, 아님 예산인가? 물음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답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아전인수’격 답은, 내포신도시로의 혁신도시 지정의 과정과 후에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내포하고 있다. 후유증? 기우일까? 기우가 아니다. 그 후유증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짚어 보자. 균특법 통과를 위해 충남도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있었다. 그 하나 된 목소리는 내포신도시로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연결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혁신도시 내포신도시가 ‘우리 郡’ 소속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소속이 애매하다. 후유증의 원인이다.
지정 후의 후유증도 마찬가지다. 아니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견물생심’이라고, 혁신도시 현실화는 어마어마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실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혁신도시 내포신도시의 ‘우리 郡’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본 들, 속 시원한 답은 없다. 역시 소속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후유증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
있다.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바로 그 방법이다. 통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다. 그 거론은 홍성에서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예산의 반대로 통합은 물 건너간 바 있다. 물 건너 갈만한 이유가 있었다. 통합의 거론을 예산과 사전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홍성의 실수가 있었다. 그 실수만이 아니다. 반대하는 예산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자 하는 지혜와 노력도 없었다. 때 늦었지만, 그 지혜와 노력을 지금부터 발휘해보자.
예산·홍성 통합 여부에 대한 경우의 수로, 예산군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자. 통합이 될 경우, 혁신도시 내포신도시는 물론, 도청소재지의 ‘우리 郡’이란 목소리 높임은 자연스레 해소될 게다.
하지만 통합이 불발될 때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우선, 차질 없고 신속한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지정이 순탄치 않을 게다. 순탄히 지정된다 해도, 복병의 변수가 만만치 않게 숨어 있다. 바로 내포신도시의 ‘별도 행정구역’ 지정이다.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 가능성의 빌미는 ‘통합 불발’이다. 그 빌미는 예산·홍성 군민이 제공한 것이다. ‘어부지리’란 말이 있다. 예산·홍성 군민의 다툼의 끝은, 내포시민에겐 ‘별도 행정구역’이란 의외의 어부지리가 될 것이다. 이쯤 되면, 예산·홍성 군민 모두는 ‘닭 쫒던 x꼴’이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꼴로 전락할 순 없다.
예산·홍성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홍성의 혁신도시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시 승격’도 달려 있다. 통합을 약속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보자. 이번 4·15 총선에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