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사건사고 취재파일
상태바
사건사고 취재파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16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예훼손 무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4부는 지난 12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관계와 자금횡령에 대해 했던 발언들은 사실여부 판단이 어렵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 있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
진실한 발언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