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초 입학생도 줄어, “시승격은 주민 설명부터”
한때 15만 명에 이르던 홍성군 인구가 1996년부터 10만 아래로 떨어진 후 충남도청이 들어오면서 2016년 10만 2075명으로 회복됐다. 2017년 10만3766명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569명이 감소해 연말에 10만 423명까지 내려갔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쯤 10만 명 미만으로 추락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성군은 올해 인구증가 정책사업에 지난해보다 12억 여원이 증가한 27억2966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셋째 아이를 출생하면 3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전달하고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해에도 타 시·군서 홍성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및 학생에게 온누리상품권, 전입축하금 지원 등에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인구가늘어나지 않았다. 홍성군의 인구증가 정책이 실패했다는평가다.

이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때문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전국 각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만 증가해 50%를 돌파했다.

충남도는 2019년 말 212만3709명으로 전년도 말 보다 2573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충남도 역시 해마다 줄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고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7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흐름 가운데 홍성군에서는 인구가 조금 늘었다고 공무원을 크게 증원했다. 2015년 9만9787명에서 도청 이전 효과로 2016년 10만2075명으로 증가하자 마자 다음해 7월 1일자로 군청과 의회에 3개국을 신설하고 4개과 16개 팀 26명을 증원했다. 군은 당시 증원 이유를 인구 10만 이상 군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행정 내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조직으로 개편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23명을 늘려 865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 넘었다고 4년 동안 공무원 48명을 증원하고 3개 국을 설치한 것이다.

홍성군이 인구 10만 명에 집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 승격이다. 김석환군수는 지난해 말 군정연설을 통해 올해 역점사업 첫째 과제를 시 승격에 두었다. 시 승격이 가능한 법적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은 지난해 말 홍성읍 3만8834명으로 5만 명 도시가 없고 15만 명을 채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구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은 7세초등학교 입학생이다. 홍성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군내 21개 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은 833명으로 지난해보다 108명이 줄어든다. 신당초등학교는 입학생이 한 사람도 없다. 도청 소재지로서 해마다 크게 증가하던 내포초등학교 신입생도 올해는 191명으로 지난해보다 44명이 감소한다.

인구 15만 명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홍성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남 무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10만명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자 2018년 부터는무안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 승격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홍성군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초청 강연회에서 강사는 시승격의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시 승격에 따른 공무원 증가 비용, 대학입시 농어촌전형 혜택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보육시설 교사 지원금과 차량운영비 지원 불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축소, 도와 지방도로 관리비 분담,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인상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알리고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와 시승격 정책이 홍성군 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등 종합적인 판단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