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구증가와 시 승격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증가 정책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현재 방법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주민등록을 홍성군으로 이전하는 대학생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아이 낳는 수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인구 증가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할 문제지 돈을 주면서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부추기는 것은 군청에서 해야 할 정책이 아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 가정의 경제, 사회적 문제, 미래 구상 등 종합적인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1억 원을 준다고 해도 그 돈 때문에 아이 낳는 사람이몇이나 있을 것인가 반문하는 여성들도 있다.

살기좋은 홍성을 만들어 이사와 살게 하는 것 만이 인구증가 정책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에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야지 축산 악취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민등록 이전만 호소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전국의 지방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시대적 소용돌이 가운데서 특별한 발상 없이 홍성군만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홍성군은 시 승격을 목표로 무리한 인구 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시 승격 문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왜 시로 승격시켜야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부터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

시 승격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묻혀있는 상태다. 시로 승격할 경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 증대, 대학입시 농어촌어촌 전형 혜택 불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보육시설 교사 지원금과 차량운영비 지원 불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축소, 도와 지방도로 관리비 부담, 일부 재산세 인상 등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홍성에 와서 지적하며 사례를 열거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선에 충남도청과 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을 지어놓고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어 두개 군의 통합은 언젠가 반드시 성사시켜야하는 과제다. 그런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킬 경우에 과연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군은 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로 승격돼야 자존심이 생긴다는 생각은 정말 나쁜 구시대적 발상이다. 혼돈에 빠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안은 ‘마을’로 돌아가야 하며 21세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간다는 전문가들의분석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단위 명칭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군정은 원점에서부터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