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이주민센터(센터장 유요열)는 지난 19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제이앤제이 컨설팅과 함께 군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조사한 홍성군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지역 노동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사는 홍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생활실태 기초조사와,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직장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20.7%는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를 모르는 응답자도 53.2%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건설업 66.7%, 농축산업 61.9%에 달해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등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차별대우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60.5%가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했고 8.5%는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권리 구제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함께 홍성이주민센터 등 기관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진 논찬회에는 김동진 한돈협회 홍성군지부장,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문병호 홍성군의회 의원, 충남연구원 성태규 박사, 송영섭 법무법인여는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했다. 논찬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동진 한돈협회 지부장>
농촌 인구 감소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민자를 받는 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다. 농촌이 활기를 다시 찾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
범정부차원에서 미등록외국인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대 보험 적용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주거안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먹고 자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숙련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도 유익한 일이다.△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통역서비스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외국인지원센터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 차원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 제정과 이주민센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송영섭 법무법인여는 변호사>
노동권은 보편적 인권에 관한 문제다.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일례로 근로기준법 상 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휴가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월차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도 노동법 상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충남연구원 성태규 박사>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문화, 식사예절, 욕설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고용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인권 침해가 제일 심하다. 단순히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선 안된다.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