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1주년 특집] 국회의원 뽑는 법칙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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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1주년 특집] 국회의원 뽑는 법칙부터 바꿔야 한다
  • 윤진아 시민기자
  • 승인 2019.12.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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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특집 인터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하승수(51· 홍동면 운월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만났다. 난생처음 노숙농성에 나선 이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돌릴 첫발이 바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다. 한국 녹색당 창당의주역이자 시민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하승수 위원장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운동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  <편집자 주> 

정치구조 필요성 강조… “홍성신문 제역할 기대”

 

국회앞에서 농성중인 하승수 위원장
국회앞에서 농성중인 하승수 위원장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있다. 왜 농성을 하는 건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달 13일부터 노숙농성을 하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연봉 삭감, 의원 수 확대,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매일 녹색당 차원의 기자회견도 연다. 국회의 예산낭비 사례들을 폭로하고 국회의원들이 저질러온 비리와 잘못들도 고발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 왜 필요한가.

지금 대한민국은 불평등이 심하고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도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가 문제해결을 전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구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국회의원을 뽑는 규칙부터 바꿔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원칙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국가일수록 정치가 유능하다.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결정돼 유권자들의 의사도 고르게 반영된다. 100% 만족스러운 안이 통과되긴 어렵더라도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다. 홍성군민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선거제 개혁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선거구와 의석만 조정했을 뿐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지금 개혁을 안 하면 비례대표는 또다시 밀실 공천될 것이다. 농성과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국회를 시끄럽게 만들 생각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내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가.

한국 국회에도 녹색당이 들어갈 때가 됐다. 원내에 들어가서 국민 삶을 위해, 우리 사회의 전환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하고 싶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더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녹색당은 글로벌 정당인데 2021년에 세계 녹색당 총회를 한국에서 한다. 원내 정당이 돼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대한민국 녹색당이 우리나라 안은 물론 세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출간한 책 <배를 돌려라:대한민국 대전환>에서 대한민국의 항로를 돌릴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정치권에서 정쟁만 일삼을 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이 실종돼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논의를 조금이라도 촉발시키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책을 냈다. 소수가 불로소득을 누리는 공멸의 사회가 아닌 공생사회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내 주장이 다 옳다는 게 아니다.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제안하고 토론해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잡힐 수 있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평소 지방분권, 지역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선거법 개정이 끝나면 지방분권이 다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2030년에 중요한 변수로 다가올 기후변화, 식량문제도 분산이 요구된다. 현재 대도시의 식량과 에너지는 그 도시가 아닌 밖에다 의존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친환경 농업지역인 홍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농지·농사·먹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한국은 200만 조금 넘는 농민이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려면 농사짓는 이들에게 농지가 돌아가야 하고, 농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자치의 중요성도 커진다. 지방분권의 핵심인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려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성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데 귀촌지로 홍성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던 2011년 이후 홍성에 자주 오다가아예 이주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3년 집을 지어 왔다갔다하다가 2017년 완전히 이주했다.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잘 정착했고,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맡은 일이 있다 보니 평일엔 외지에 다녀올 때도 많지만 잠은 주로 홍성 집에서 잔다. 주말에도 일이 없으면 거의 집에 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집에 찾아오는 길고양이에게 밥도 주며 산다.(웃음) 살아보니 홍성은 자치·자급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사업이 환승방식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상 서울을 자주 오가는 군민으로서 의견이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서울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게 지역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도시로의 집중이 심해지고 지역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도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과 공장 밀집지역으로 송전해주는 방식으로,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중앙집중형 방식이 아니라 지역분산형 방식으로 전력시스템을 전환해나가야 한다.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생각하면 앞으로 지역 내에서 자급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홍성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자립도시가 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홍성신문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은 지역언론을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다.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고 뉴스의 생산-소비조차도 그렇다. 앞으로의 방향이 분산과 지역자치라고 보면 홍성신문의 역할은 더 중요할 것이다. 지난 31년간 홍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달려온 홍성신문에 감사를 전하며,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응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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