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참여의 첫 걸음은 정치후원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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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참여의 첫 걸음은 정치후원금으로부터
  • 홍성신문
  • 승인 2019.1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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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경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9년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감동시키는 민주주의의 시대를 항해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서 익힌 시민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인프라를 만나 참여민주주의를 1차 폭발시켰다. 2007년 이후 개개인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과 그것을 통해 접속하는 개인 미디어 채널의 연결망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치적 표현을가능케 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SNS)상의 정치적 표현을 넘어 더 효과적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길이 ‘투표’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일까? 아니다. 더욱 간단하면서도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민의에 맞게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소액의 정치후원금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수많은 국민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평화롭게 표출하는 방법을 체득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후원방법에 대한 무지로 많은 국민들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내가 특정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공약과 정치적 포부를 꼭 이해해야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끗한 정치와 공정한 선거시스템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탁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된다.

국민들의 기부로 모인 정치후원금은 정치활동에 대한 칭찬과 지지, 동의가 담겨 있는 일종의 정치인의 성적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라는 말은 ‘정치’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깊이 배겨있는 공기와 같은 것임을 아는 것이다. 탁한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가 아니라 청명하고 맑은 공기에서 숨 쉬고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절실하다. ‘후원금’과 ‘기탁금’을 도구 삼아 맑고 투명한 정치바탕을 만드는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딛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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