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김석환군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벌이고 답변을 들었다. 10명 의원이 벌인 30개 질문과 답변 요지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병국 부의장
전남 강진 등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의지가 있는지?
-김석환 군수 답변 :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시·군이 통일하여 60만 원을 지급하되 재원부담 비율을 40:60으로 하며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1만3000가구로 78억 원이 소요되며 군비 부담은 현재 농업환경 실천사업비보다 17억 1000만 원 추가된다. 충남도 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실시하겠다.
노승천 의원
용봉산 구름다리 설치 등으로 관광객 급증에 대한 시설대책은? 용봉산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통한 관광계획단지를 만들 의지가 있는가?
-답변 : 자연휴양림, 산림전시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있다. 용봉산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주 동의가 필요하나 가격 상승과 토지주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대규모 사업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관광산업과 기반시설을 검토하겠다. 호텔 유치, 모노레일, 구름다리 사업과용봉산 입구 주변 개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홍주읍성 복원 담당부서가 둘로 나뉘어 중복과 혼선이 온다. 전담팀 구성으로 사업 일원화가 필요한데
- 답변 : 홍주읍성 복원은 중장기사업으로 현재 전담 상설팀이 구성돼 있어 별도 T/F팀 구성은 비효율적이다. 인위적인 팀 구성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공모해 보강하겠다.
천주교 순교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오는데 홍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답변 : 양반마을 조성시 성물과 특산물 판매, 홍성군 관광지, 축산물 정보 등 홍보물을 제공하겠다. 관내 식당 이용과 시장 연계코스로 계절별 특산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옥암리 택지개발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주민 이익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 답변 : 옥암지구 공공시설 유치 및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홍성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를 2022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며, 충남홍성 자활센터를 이전하고 아파트 유치에 노력하며 옥암지구~농어촌공사 간 도로를 10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근린생활 비율은 다른 지구와 형평성, 충남도청 등과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다. 점포용 주택용지를 2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근생시설 비율을 50%로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 대로변 폭 10미터 완충녹지를 도로 높이로 높이면 상가 활성화는 유리할 것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녹지 내 불법행위 등 역기능이 예상된다.
광천김 새우젓 축제, 한우축제가 취소돼 농가와 상인들이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 수도권 지역에 홍성특산물 축제의 장을 여는 방안은?
- 답변 : 수도권 지역 몇 지자체들과 홍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여해 연 30억 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추후 수도권 지자체를 발굴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
내포신도시에 중급병원 유치 계획이 있나? 열병합 발전소가 너무 크다는 여론이다. 축산악취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 답변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에서 내포지구 의료시설용지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개원될 예정이다.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충남도와 공조해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내포신도시 인근 4개 농장 중 2개 농장은 올해 철거했으며 1개는 금년 말까지 철거한다. 사조농산은 상생발전을 위해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청와대를 방문해 축사 이전 폐업시 국비 50% 지원, 대기업 축산업 세제감면 혜택 제외, 악취 배출 허용기준 강화하는 방지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사조농산 지역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검토해 수용 방안을 강구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충남도와 협의 내포신도시 반경 2km 내 21농가에 대한 축사 이전, 폐업을 추진, 악취문제를 일소하겠다.
문병오 의원
문화원의 대관료 사용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 대관료, 회원회비 등 동일 계좌에 관리되던 것을올해부터 전용 계좌를 신설하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향후 반기별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조례제정을 통해 정기총회 및 보조금과 대관료 세입 세출에 관해 군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집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반납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 엄격한 관리 추진방안이 있나?
-답변 : 홍성군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를 마련, 공개해 사업자에게 자체 점검 기회를 주고 정산 지연, 잔액 미반납, 교부조건 미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 예산을 축소, 삭감하겠다.
이선균 의원
홍성 관광원년의 해에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답변 : 충남도 올해 관광객은 전년대비 27.4% 감소했으나 홍성군은 9만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6.6% 증가했다. 2020년 국제청소년캠프 개최로 국내외에서 6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CNB 코스매틱(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연계하고 홍성역과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좌진장군, 한용운선사 생가지 성역화, 용봉산 모노레일과 구름다리 조성, 오서산 레포츠단지 조성, 남당항-죽도 케이블카 설치, 서부지역 드라마,영화 세트장 20만 평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성군의 위기 대처 특별 매뉴얼은?
-답변 : 12개 부서 29개의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갖고있다. 자연재난 9, 사회재난 15, 주요상황 5개 매뉴얼이다.
예산이 통째로 반납하거나 통째로 이월하는 예산, 절반만 사용하는 예산이 있다.
-답변 : 상급기관 승인 지연 및 집단민원 등으로 대규모사업이 당해 연도 추진이 불가능해 삭감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겠다.
윤용관 의원
일본인(창씨) 명의 토지재산세 부과 및 미부과 현황은?
-답변 : 후손이 파악된 경우 후손이 납부하며 찾지 못하면실제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총 291건 중 177건을 과세하고 도로, 하천 등 125건을 과세하지 못했다.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현황과 과연 필요한지,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답변 : 6년 이상자 정년퇴직일 6개월 전에 실시하는 공로연수자는 올해 10명이다. 규정에 따른 것인데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에서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