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 갈등, 주민공동사업으로 풀자
상태바
태양광발전 사업 갈등, 주민공동사업으로 풀자
  • 홍성신문
  • 승인 2019.10.0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내 두 지역에서 또 태양광발전사업소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시대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때 가장 좋은 대안 에너지 중 하나가 태양광발전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우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폭염, 가뭄, 산불, 미세먼지, 물부족 등 ‘사람잡는 기후변화’로 불리는 기상 이변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하는 ‘기후위기충남비상행동’은 지난 21일 서울, 천안과 동시에 홍성읍내 거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위기 극복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원인을화석연료와 공장식 축산업, 사라지는 숲 3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인화석연료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대안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에너지에서 1.1%를 차지할 뿐으로 오이시디 국가 중 꼴찌라는 것이다. 영국 기후변화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은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를 선정한바 있다고 한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지난해 세계 7위에서 올해 6위가 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해 녹색기후 기금을 두배로 늘리고 녹생성장을 위한 국제연대포럼인 피포지(P4G) 정상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문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대안 에너지 사업에 대한 반대를 무식한 일이라며 무시할 수만은 없다. 얼굴도 모르는 외지 자본이 어느날 갑자기 마을에 들어와 오래 전부터 아끼는 산림을 훼손하며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이 처다만 보고 있겠는가? 이 시설은 과학적으로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고 동의하겠는가?

지구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특히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홍성군청과 충남도청은 이같은 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최대한 막아야 한다.

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발전과 주민 공유의 경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폭 늘려야 한다. 3kw생산 능력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사업이 홍성군내 한 해 100건도 안 돼 희망자들의 경쟁이 심하다.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식 대형 발전사업을 권장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홍성공설운동장 스탠드나 대형 주차장 지붕 등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소득을 나눌 경우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며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기관과 주민이 함께 대안을 찾고 협력하는 틀을 만들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