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민, 농촌을 농산물만 생산하는 산업 기능의 일부분으로써 1차산업으로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민들은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식량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 냅니다. 둘째, 농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산소를 생산해 냅니다. 셋째, 100만ha 면적의 논에는 7월, 8월에 집중되는 집중호우를 가두어서 홍수를 막아주고(소양강댐의 6배 분량-36억톤) 토양의 유실을 예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논이 가두고 있는 물은 1년에 50cm씩 지하로 스며들어 풍부한 지하수를 생성합니다. 넷째, 산업체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소비하여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소비시장으로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섯째, 경쟁사회에 찌들은 국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심신의 안정을 꾀하는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해줍니다. 벼농사로 생기는 녹지는 국민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여름철 기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농업, 농민, 농촌의 기능과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무한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무려 27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급속성장 위주의 대기업과 재벌중심의 수출 주도형 국가 경제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농산물 값은 똥금이 되고 농민들은 기타국민 취급 받으며 몰락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 800만 명이던 농민은 250만으로 줄어들고 농촌 평균 농민 연령이 65세 이상이 6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30년 후 전국 군단위의 80%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우리 사회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으로 창출해 내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지불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권 보장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잠재력을 담보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전남 강진군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한달에 5만원, 1년에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부여가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도 차원의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시작되어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산, 당진, 예산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도 지난 8월 2일 1차 모임을 갖고 홍성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지만 가칭 ‘홍성 농민수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는 홍성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성에서의 농민수당 운동은 지역사회에서 농민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홍성군민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