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장곡면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실제 프로그램 진행 중 나타난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라고 말했다. 올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은 충남 홍성을 비롯한 보령, 전남 함평, 경북 문경, 상주지역 5개 마을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5개 마을 프로그램 추진 대표와 관계 공무원, 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업환경지불 정책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을 하거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조성하고 전통 보전을 위해 특정 행위를 하는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지불금정책이다”고 말했다.

홍성에서는 홍동천 상류 수계를 중심으로 홍동면 문당리 95가구 215명, 장곡면 도산리 44가구 97명이 참여하고 있다. 모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들이며 올해 초부터 8월말까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오염된 하천과 저수지 청소 및 수생식물 심기, 공공기관 관리 및 청소, 공공의 공간에 꽃과 나무심기, 관리, 청소 등을 하고 있다.

장곡면과 홍동면 프로그램 실천 사례를 발표한 젊은협업농장 정영환씨는 실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의 서로 다른 위치 △노인들에 대한 접근 방안 부재 △매뉴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주민이 원하는 것과 사업 지침 불일치 △컨트롤타워 부재 △참가자의 사업에 대한 목적의식 미약 등을 들었다. 개선안으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전문가와 주민 간 소통 △개별활동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의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과 제안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이 아니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이 영농활동이나 농경지가 아니라 주변 저수지, 마을 환경 전체다. 따라서 기존의 친환경농업정책과 달라야 한다. 목표가 환경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홍동천이 서울 청계천보다 오염돼 있는데 친환경농업 농가 한 사람 노력으로 개선이 안 된다. 집단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한다. 생활하수 처리, 축산업 줄이기 등 종합적으로 해야한다. 국가적 과제로 삼고 근본적인 환경정책을 펴야하는데 그런 정책이 없다.

이 사업의 주체는 농민이어야 한다. 협약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가 갑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을로 돼 있다. 주민은 안 보인다. 행정은 탑다운 방식, 통계중심이다. 오래 걸린다. 모니터링을 농민 스스로 하게 자율성과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올해 5개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내년에 전국 20여개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