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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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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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위반 집행유예 선고

홍성지원 형사 2재판부는 지난 23일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 모씨는 지난해 8월경 가정법원 판사부터 배우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한달 반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사기 혐의 징역 6월 선고

홍성지원 형사 2재판부는 지난 23일 농사 대금 3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2016년 7월경부터 11월까지 피해자 이 씨에게 농사자금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으며 동종 사기 벌금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보이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일부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구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습도박 벌금형 선고

홍성지원 형사2재판부는 지난 23일 상습도박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최 씨, 임 씨에 대해 각각 7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피고인 최 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친 도박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는 18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곳이고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과 일면식이 없는 점,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도박에 참여했던 점을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 중 임씨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도박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상습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선고

홍성지원 형사 2재판부는 지난 23일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날 재차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경미한 사고로 인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지만 다음날 바로 무면허 운전을 재차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원동기 운전인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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