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 읍ㆍ면주민자치시대 온다(1) 읍면사무소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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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읍ㆍ면주민자치시대 온다(1) 읍면사무소 변천사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08.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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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회’ 같은 ‘주민자치회’ 생긴다

홍성군의회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해 말로 ‘읍면사무소’라는 단어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시키며 이름 붙인 지 105년 만이다, ‘읍면사무소’는 ‘00읍·면행정복지센터’ 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일도 복지사무 위주로 한정되며 읍면의회와 비슷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 읍·면사무소의 역사와 성큼 다가온 주민자치시대를 심층 취재, 4회 예정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게 되는 홍성읍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게 되는 홍성읍행정복지센터

 


홍성 광천 홍북 홍동서 시범실시 후 전면 확대 ‘읍·면사무소’는 10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우리나라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는 1914년 일제가 여러개 면을 통폐합, 개편한 후 지난해까지 유지돼 왔다. 당시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폐합해 홍성군으로 만들면서 양군 26개 면을 11개 면으로 통합, 개편했다. 그후 1941년 홍주면을 홍성읍으로, 1942년 광천면을 광천읍으로, 그리고 2017년 홍북면을 홍북읍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고도면은 갈산면으로 개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읍·면은 시내와 산 등 지리적으로, 또는 수계나 시장을 중심으로 촌락을 이루며 생활공동체적 주민 삶의 골간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1990년대 말부터 읍·면사무소의 실질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이 높았다. 결국 민원, 사회복지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규제·단속 등 광역성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군청으로 이관했다. 사무량 감소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여가 공간 제공과 주민자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홍성군은 2001년 11월 15일 홍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의거 30명 이내의 주민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다.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이다.

2017부터 2018년까지 홍성군 내 모든 읍·면사무소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까지 바꿔 100년 넘게 사용하던 읍면사무소 이름을 없애버렸다.

한편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더 자율과 자치 기능을 갖고 업무 내용이 확대되며 권한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작업이 시작했다.
 




주민총회, 인구 1% 이상 참여

지난 23일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군수가 상정한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8월 1일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조례는 올해 8월부터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 홍동면 4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안으로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전 읍면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성군은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룑를 상정하면서 제정 이유를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위원, 주민총회다.

주민자치회는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일은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등 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를 하게된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지역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19세 이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원은 안 된다. 주민자치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하며 임시회를 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중에서 유급 간사를 선임하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이장단과 마찰 숙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중 중요한 것 하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인구중 15세 이상 주민 1% 이상이 참석하는 주민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행정에 의견 제시 △다음 해의 자치계획안 △읍면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군수는 이같은 주민자치회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같은 주민자치회는 면단위 의회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받는 점들이 있어 4개 읍면 시범 실시 후 면밀한 평가와 보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군수의 권한을 읍면으로 더 이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현재 이장단과의 마찰, 읍면 공무원들이 달갑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점등이 지적받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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