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국감서 제기

소규모 돼지사육농가의 28%가 아직까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안해, 양돈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잇다는 지적이다.
이완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29~30알 농림해양순산위원회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규모 사육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전염 차단 대책을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용인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으며, 전체 농가의 9.2%, 50두 미만 농가의 27.7%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2000년 백신접종 중단이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돼지콜레라가 비발생 국가는 발생국가로부터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일본은 내년 10우러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2001년 4월 비 발생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내년 접종 중단, 2001년 청정지역 선언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콜레라 근절이 안돼 접종중단 및 선언이 안 될 경우 국내 최대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면 중단돼 국내 양돈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의원은 또 올해말 예정인 차기 WTO(국제무역기구)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여부에 따라 국내 쌀산업이 흔들릴 위기에 있는데도 정부는 협상추진반 구성은 물론 관세화 유예인지, 관세화에 의한 개방인 입장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는 64조원을 투입하고 협동조합 통합에는 필요한 비용 4788억원의 13%에 불과한 600억원만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농림부 국감에서 고추다데기의 편법수입, 관광농원, 농 어촌특산단지의 부실운영,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시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