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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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중단 요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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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포스코-국토부 유착의혹 제기
▲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 관계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도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9일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선변경’이 아닌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운영기간이 30년으로 설정된 다른 민간 도로와 달리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구간의 운영 기간은 40년으로 이는 엄청난 특혜”라면서 포스코와 국토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한 결과 건설예산이 2조6694억에서 3조7217억으로 증가 했다”면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청했지만 14일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은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다”면서 40년을 설정한 것은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예산증액에 대해서도 “2조6694억은 계획단계에서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액수”라면서 “실제 협약 단계에서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했다. 2단계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가정한 2032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조7222억이란 수치가 나왔을 뿐 실질적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해명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자신이 있다면 예산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를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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