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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사업성 '뻥튀기' 의혹 제기대책위 기자회견...국책사업 전환 요구
김영찬 기자  |  kyc@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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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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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 관계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공사비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실제보다 부풀려 졌다고 주장했다.

처음 서부내륙고속도로(주)가 국토부에 제시한 B/C 비율은 1.18이다. 1원을 투자하면 0.18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초 투자비용을 2조4000억으로 계산된 수치이며 건설비용이 늘어난 지금 B/C는 1.18이 아닌 0.761로 떨어진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발행하는 2018년 도로업무편람에 의하면 평택-익산 간 민자도로의 투자비는 2조4000억이 아닌 3조7217억으로 되어있다.

이어 “평택-익산 간 고속도로의 1km당 공사비는 137억원으로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1km 당 249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했다. 1km당 175억이 들어간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근거로 들고 3조7217억도 현실적인 공사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한 것 같다”며 대책위가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의거해 계산한 공사비는 5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건설사의 손해는 도민들 피해로 돌아올 것” 이라며 “지금이라도 타당성 없는 민자 사업을 포기하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예산군과 국토부를 고발한데 이어 3일, 예산군과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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