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성모임은 지난달 28일 홍성읍 새홍성교회에서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배경과 정세 전망’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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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독일 민영방송 VOX는 회담 합의 내용을 사전에 보도했다. 2018년 6.12 북미공동성명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1. 북미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다. 2. 한국전 종전선언에 서명한다. 3. 북한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을 중단한다. 4.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를 추가 송환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고 나왔다. 볼턴을 중심으로 한 미국 강경파의 영향이며 재선을 앞둔 트럼프의 야망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협상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러 조건이 붙어 있다. 트럼프에게는 미국 사회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비핵화 진전 방안이 나와야 움직일 것이고 김정은은 체제안전과 가시적인 위험 해소, 제재가 해소돼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북 강경세력과 반 트럼프 세력에 둘러쌓여 있고 김정은은 지도력에 상처를 받은 채 이미 한 말이 있어 선택지가 좁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 국정동력 저하로 북미간 촉진자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법은 지난해 이미 합의한 6.12 북미 공동성명을 실천하면 된다. 6.12 공동성명은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확약. 4. 전쟁포로 및 행불자 발굴 및 소환 4가지였다.
현재 핵심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병행해야한다. 대북 적대정책과 북핵문제를 나눠 생각할 수 없다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야한다. 이는 전쟁 위기와 핵 대결 해소의 필수조건이다. 불신과 대결로 일방의 선 행동은 불가능하다. 이는 남북, 북미 간 합의된 사항이다. 한반도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 없고, 평화협정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
2차 북미회담 결렬로 위기에 빠진 우리의 정세를 돌파하기 우리가 해야할 과제가 있다. 미국에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 철회와 제재 해제를 촉구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을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촛불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주체적이고 책임있게 열어갈 새로운 평화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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