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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영 기자  |  njy@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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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1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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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간 징역 10년
법원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 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한 명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명 씨는 자신과 함께 살던 11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고 이듬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한데 이어 13세가 되자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제1형사부는 명 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치료 및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김병식 판사는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의 범행을 하며 심각한 학대를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에게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사유로 인정했다.

▲길거리 추행 징역 6월
법원이 홀로 길을 걷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유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8월 새벽 2시 경,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여성의 뒤를 쫓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볼 때 강제추행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6월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형사1단독재판부 김재현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멈춰세워 약 2분 이상에 걸쳐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바 없으며 과거에도 유사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후 유 씨를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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