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지역균형 개발 차원 검토 중”
정부가 총사업비가 60조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즈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도는 예타면제사업으로 보령선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대산항 인입 철도 건설 사업 등 2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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