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남북문제가 최대변수, 지방분권자치 없는 통일은 혼란
녹색당은 하승수, 신지예 두 공동운영위원장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민주, 한국당을 제외한 7개 야당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묶어내는 데 성공한 하승수 위원장을 만났다. 하승수(51)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지만 자기 사무실을 내지 않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시민 운동만 해왔다. 2012년 녹색당 창당 주역으로 참여했으며 지금도 세금도둑잡아라,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는 그대로 맡고 있다. 2018년 마지막 날 홍동면 운월리 갓골 그가 지은 목조가옥에서 잠시 쉬고있는 틈을 타 그를 만났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현재 문제들 해결”
-선거법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올해 1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을 6개월 연장해 올해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거법은 늦어도 3월 15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장이 없다. 1월 중으로 합의가 잘 돼야하는데 사실 불투명하다.
-합의의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가?
▲두개의 거대 정당이 합의해 줘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다. 큰 틀을 바꾸는 것이라서 쉽지 않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인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으나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두 거대정당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거대 정당중 민주당만 합의해도 가능한것 아닌가?
▲선거법은 합의처리가 관행이다. 합의가 정 안되면 민주당이 결단해줘야는데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선거법 개정은 원래 어려운 문제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은 처음으로 정치권과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9시 텔레비전 뉴스에 선거법 개정 관련 소식이 제일 먼저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 이정도 사회적 관심을 모으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제도인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전국구 따로 투표하는 방법은 지금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가 지금보다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30% 지지를 받은 정당은 300명 국회의원 중 30%인 90명을 가져간다. 그 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50명만 당선될 경우 40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보충해 90명을 채우는 제도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결정돼 유권자들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된다. 그렇게 되면 정당은 정책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정책이 좋지 않거나 후보가 엉터리라면 사람들은 그 정당에 투표를 안 할 것이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며 지역구만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은 당선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행태, 정당의 행태가 바뀐다. 정책을 잘 못 만들고 후보자 공천을 잘 못하는 정당은 살아남지 못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기후, 에너지 지역분산 불가피
-선거법이 그렇게 바뀌면 중앙정치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 선거, 지방자치는 어떻게 되나?
▲지방자치 선거법도 함께 발의돼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될 것이다. 지방선거는 2022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 정당이나 개인이나 중앙이나 지방이나 평소에 잘해야 지지도가 나온다. 지금처럼 평소에 아무 활동도 안 하다가 선거때만 되면 반짝 나와 잘 하겠다고 하는 후보는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정치, 지방자치 문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2030년 이전에 식물과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져 지구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관계가 변수다. 기후문제와 남북문제 변수가 정치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온실가스 줄이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며 그에 따라 정치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지방자치 변수로 작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통일을 위해서도, 통일 후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적 헌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고 자치분권이 강화된 지방자치가 포함된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자치분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있어서 개정돼야 한다. 현 정부도 방향은 분권자지체로 정하고 있다. 한참 논의가 오가던 지방분권 이야기는 지금 주춤한데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끝나면 다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2030년에 중요한 변수로 다가올 기후변화, 식량문제도 분산이 요구된다, 대도시의 식량과 에너지는 그 도시가 아닌 밖에다 의존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기후문제, 식량문제. 남북문제에 모두 중요한 기본이다. 나라와 지방이 제대로 가려면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홍성에 맞는 차별화 정책 필요
-지방선거를 할 때 마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적임자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은 출마를 안 한다. 유능하고 좋은 군수나 의원들을 선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도 영향이 크다. 지금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역량있는 인물이라도 큰 정당 공천을 받거나 개인적 인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서기 어렵고 토호세력이나 현재의 정치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선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면 해결된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홍성군민당 같은 당이 생기면 좋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는 그런 정당이 많다. 지역정당 출마자들도 거대 정당들과 동일한 조건 아래서 경쟁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거대 정당으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좋은 인물이 많이 나타난다. 유권자들에게 선택지가 넓어진다.
2030년이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많이 바뀔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지역의 권한과 예산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회가 잘 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을 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거나 심지어 의원들이 한 해씩 단체장을 돌려가며 하는 곳도 있다. 의회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의회를 중시하며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더 바람직한 제도, 지방자치를 위해 평범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선거법 개정 문제, 세부적인 것은 정치인들, 전문가가 해야하고 주민들은 우선 지금보다 더 낳은 정치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과 의견만 갖고 있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며 큰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다른 새 제도로 바뀌면 처음에 어색할 수도 있지만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여론정치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는 민감하다. 그래서 국민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된다.
-홍성지역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나?
▲홍성에서 오래 살아온 게 아니라서 아직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전체 문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유명한 지방자치 학자 마스시다 게이지가 ‘졸고있는 지방자치’라는 책을 썼다. 지방자치란 서로 차별성 있게 하라는건데 그래서 많은걸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존해 똑같은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정책방향을 잡고 늘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본다. 지방의 조례도 90% 이상 전국과 똑 같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시도해야한다. 지방자치는 하나의 작은 나라다. 우리나라에 230개가 넘는 작은 나라가 있는 셈이다.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의회가 해야한다.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협력할 것이다. 지금은 특색있는 정책을 펴는 지역들이 조금씩 생긴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 하는 것 보고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 특색있는 정책 한가지 만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의원들의 의지와 관심, 애정이 있으면 홍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홍성은 장점이 많다. 2030년이면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데 농촌지역 기후변화 문제는 먹거리, 에너지와 관련돼 있다, 홍성은 친환경농업지역이다.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도 한다. 홍성이 중요해지는 기회의 자산이다. 2030년이면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바뀌어 지역으로 분산될 가능성 높다. 사람들은 먹거리와 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져 생활방식도 바뀔 것이다. 농업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요소들은 홍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홍성이 갖고있는 의미와 가치를 키울수 있다면 서울보다 홍성이 더 살기좋은 곳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며 미래를 구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