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창간30주년을 맞아 비전홍성 2030 코너를 만들어 4명의 각계 전문가를 만나 우리지역 미래 전망과 제안을 들었다. 독자들의 요구로 2019년 1월말까지 한 달 연장하며 몇 명을 더 만나본다. <편집자 주>
1954년에 청양군 대치면 농가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상선은 도시와 농촌의 너무 큰 격차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 민주항쟁 열기가 지역에까지 불어오자 충남지역 시민사회운동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30년 넘게 외롭고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온 그에게 주어진 소득은 수많은 대표들. 상징적인 몇 가지만 대달라고 했다. 사단법인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12월 24일 내포신도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내 충남시민재단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는데 고광성 전 홍성YMCA 이사장과 함께 질문 답변을 이어갔다.
지역시민운동 중앙보다 중요
-평생동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시민사회운동만 해오고 계신데 시민운동의 흐름부터 전해주길
▲시민운동은 전국운동과 지역운동이 다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시민운동은 주창운동인데 회원이나 후원금 등에서 여유가 있으나 지역시민운동은 어렵다. 시민운동의 역할 중 하나인 권력, 행정에 대한 감시가 지방일수록 더 어렵다. 그런데 지역 시민운동이 중앙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돼 민주화 됐다고 하지만 관료자치, 토호세력들이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절대 갑의 위치에 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나 기자회견을 하면 불편한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주민들도 쉽게 동참하지 못한다.
-민주정부 들어와서는 좀 낫지 않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으나 아직 부족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민주정부가 시민단체 사람들을 데려간다. 시민단체가 주창하던 담론들도 일부 가져간다. 그 결과 시민단체는 체질이 허약해졌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던 과제들을 민주정부에서 갖다 실현시키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실현을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측면이 더 많았다. 담론을 정책으로 만들고 체제를 변혁시키기 보다 일정정도 퇴색하고 의제 자체가 변질됐던 경우가 많았다. 시민운동과 정치인은 결이 다르다. 디엔에이가 다른 것 같다. 시민운동 하다 제도권으로 간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소모재로 이용됐던 측면이 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시민운동은 한계에 도달했다. 사회적 경제, 인권, 마을만들기, 교육, 빈곤, 핵문제 등 분야와 가치가 다원화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민운동이 감당해야할 일이 많아지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충남광역단체공동의식 필요
-홍성지역에서 미래 시민운동의 큰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내포신도시를 중심 축으로 충남광역지방자치단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되기 전까지 충남도정은 대전시민인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일처럼 할 수 없었다. 사람, 교육, 정치, 경제가 모두 대전시 중심이었다. 충남도정을 대전의 상업논리에 맞춰 운영했다. 문제는 2012년 도청을 내포로 이전했지만 아직도 비슷하다. 내포 지역은 지금 아파트 단지와 공공건물이 전부다. 이건 건강한 내포의 모습이 아니다. 공무원공화국이다. 도청 기관들의 상층부는 대부분 대전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이 기형적 구조에 대해 충남도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심각한 문제다. 이래가지고 내포신도시의 연착육을 성공 시킬 수 있나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역사, 문화, 경제가 모두 도청 소재지 청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구축돼 활동하고 있다. 충북은 세종시를 만들 때 연기군 북악면 한 개 면 만 떼주었다. 그걸 계기로 똘똘 뭉쳐 오송 분기점을 가져갔다. 진천 혁신도시를 가져갔다. 충남은 연기군을 통째로 주고 공주군 일부를 넘겨주었다. 남양유업 처럼 지방세 수십억원이 들어오는 기업을 포함 한 지역 전체를 넘겨주고도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도청소재지라고 옮겨만 놓고 도시기반시설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충남도민은 220만 명이다. 160만 명 충북도를 비롯해 강원도, 60만 명 밖에 안 되는 제주도까지 모두 공중파 방송채널이 있는데 충남도에만 없다. 신문 기자들은 주로 대전에 상주하며 도청은 가끔 들리기만 한다. 내포신도시 중심 광역지방자치공동체 형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 일을 누가 앞장 서서 해야 하나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행정기관 나서야한다. 물론 주민들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걸림돌 두 가지가 있다. 관료행정과 전문가 독재 현상이다. 관료제 독소 해소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희정 도지사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양승조 지사는 얼마 안돼 더 지켜봐야지만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다. 거대한 공무원집단과 담합한다. 6·13 지방선거로 권력 이양됐다지만 정체성이 희미하다. 지방권력이 획기적으로 바꿔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운동이 더욱 절실하다.
내포 중심 충남 이끌어야
-오늘의 주제인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우리의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다.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지방자치 수준은 아직 부족하지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제도가 개선돼 가고 있다. 시민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가치가 높아진다. 민관협치 흐름도 타고 있다. 지금의 민관협치는 사실상 관이 갑의 위치에 있어 생색내기 정도지만 시민쪽 역할이 커질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정부가 그 정신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필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사건, 사립유치원 비리 등은 우리나라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데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청산해야할 적폐는 중앙보다 지역에 더 많고 구조화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운동이 중요하다.
-시민운동이 중요하고 전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나 결론적으로 과제를 제시해달라
▲현재를 진단하고 분석을 통해 미래를 기획해야한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환경이 중요한데 시민사회 운동의 가치에 우호적인 정부가 중요하다.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만들어져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나와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다.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국회는 수십년전에 상정해 계류중인 시민사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회원 가입, 후원금 내기 등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회공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건강한 언론이 함께 해야한다.
-과제를 홍성으로 좁혀 제안한다면?
▲홍성은 시민사회 운동 인적 자원이 풍부해 한 때 충남의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다. 수구 보수적인 지역 성향을 넘지 못한 것인가 생각된다. 홍성에서는 내포신도시 연착륙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기 바란다. 천안과 아산 등 충남의 북부 벨트는 외부 인구 유입으로 형성되는 신수도권이다.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내포가 중심이 돼 충남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하기 바란다. 충남이라는 광역공동체에 애정을 갖고 리더 노릇을 하기 바란다. 관료사회나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앞장 서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