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민 한국정책연구원 고문은 구항면 내현리 출신 출향인이다. 80년대는 현대사회연구소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한 바 있고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선거전략 통이기도 하다. YS정부 출범 전 문민정부의 개혁설계자로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한국정책연구원을 설립, 정책자문과 선거컨설턴트로 활약해 오고 있다. 인터뷰는 12월 7일 서울의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1시간 50분 동안 이뤄졌다.
고소고발 많은 홍성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의식조사 상에 나타난 홍성인들의 정치의식은 어떤가?
▲홍성만 별도로 떼서 조사해 본 적은 없다. 홍성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비율로 하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아주 미미한 비율로 표본이 채집된다. 따라서 그걸 가지고 홍성인의 정치의식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건 정치의식과는 다른 얘기인데 오래전 지인들과 모임에서 어느 검찰간부로부터 들은 얘기다. 홍성은 고소고발이 많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당혹스럽고 난감했다. 그 후 홍성출신 법조인에게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심지어 검찰에서 홍성지청으로 발령나면 고생이 많겠다는 인사까지 받는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내에서 갈등조정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라든지, 구성원들 간의 소통구조가 문제라든지... 뭐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지역민의 특성처럼 굳어져서 타 지역 사람들에게 홍성사람들은 고소고발 좋아한다더라는 식으로 인식되면 치명적이 된다. 우리사회에서 지역적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다 아는바다. 어떤 사기업에서는 특정지역 출신을 잘 뽑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문제는 홍성의 미래를 위해 여론주도층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20년 넘었으나 변한 게 없다고 한다.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기존 행정단위를 다 없애버리고 백지위에서 21세기형 행정구역을 다시 그려 출발해야 했다. 그 부분과 관련 개인적 회한이 있다. 김영삼 정부가 출발한 것은 93년이었고 2년 후인 95년부터 첫 지방자치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YS 당선 1년 전부터 여러 개혁안을 입안했는데 그 중 새로 시행될 지방자치에 대비하는 개혁안도 마련했었다. 종래의 시, 도, 군, 면 등의 행정단위를 모두 없애버리고 전국을 43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을 만들었다. 가령 충남의 경우 네개로 쪼개서 서부지역은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을 묶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되면 행정단위가 중앙정부와 지방 두 단계로 간소화되고 공무원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 특히 개편되는 행정구역에서 한 구역당 국회의원을 2명씩 선출할 경우 전국에서 86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당별 비례대표를 감안해도 국회의원은 120명 이내로 줄어들게 되고, 거기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었다. 아쉽게도 그 안은 내가 아웃되면서 끝났다. 물론 그만둘 때 대통령께 드렸지만 시행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만 무성했다고 들었다.
-상당히 혁명적 개혁안인데 그 제도가 쉽게 시행될 것으로 보았는가
▲물론이다. 당시 집권 민자당은 3당 통합으로 국회에서 과반을 넘어 개헌 선에 육박했다. 애당초 국회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기회는 없다고 보는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이미 20년 이상 고착화돼 버려서 그 기득권을 깨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손바닥만 한 홍성과 예산의 통합도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통일 후 남북한을 백지위에 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 때는 몰라도...
시승격 주민생활 나아질가?
-밖에서 보는 홍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홍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도대체 인구 3만, 5만, 10만의 지역에서 무슨 재원으로 뭘 추진할 수 있겠는가. 통계를 보자.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28.1%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학자들은 우리나라 지자체를 2할 지자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부채 총액이 110조6000억이다. 웃지 못 할 풍경은 자치단체장 선거 현장에도 벌어 지는데, 중앙정부에 가서 돈 많이 끌어오는 것이 단체장의 경쟁력처럼 돼버렸다. 홍성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4%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다행히 홍성은 부채가 없다고 한다. 어쨌든 수도권을 빼놓고는 한심스런 제도에 지자체 모두가 발목이 잡혀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전국에서 홍성하면 떠오를 수 있도록 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거 홍성은 도청만 유치하면 모든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접근했다. 드디어 도청이 들어섰다. 과연 홍성은 어떤 변화가 있고 주민생활은 얼마나 달라졌나? 기대만큼 현실이 충족되었는지 묻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 승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역 정치인들은 시 승격에 매달릴 것이다. 홍성의 미래를 말하면서 그런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YS정권에서 성급하게 OECD에 가입하고나서 마치 선진국이 다된 것처럼 떵떵거리다가 IMF로 가지 않았나. 실속 없이 덩치만 키우려 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내가 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내빈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베리코 품종 축산을
-홍성농업 미래를 유기농으로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농업 이외의 대안이 있을가?
▲홍성이 풍광이라도 좋으면 서울의 돈있는 실버세대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도청을 끌어들일 때는 과거의 관청도시가 누렸던 경기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나 김영란법으로 그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어떤 분은 4차산업을 말하는데 그게 홍성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가만이 앉아서 세상이 변하면 홍성도 변하겠지 하며 기다릴 수도 없다. 무엇인가 설계를 해야 한다. 20년 후면 우리나라 지자체 30%가 파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
-홍성은 축산을 주력산업으로 밀고 있다. 미래산업으로 축산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그것도 한번 짚고 가자. 축산물의 최대 소비처 서울에서 횡성한우는 알아도 홍성한우를 아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마케팅 실패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과연 축산이 바람직한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축산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수반한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오염된 땅을 선호할까. 사람들이 모이기는커녕 자칫 살던 사람도 떠나지 않을까. 거기다가 점차 축산물보다 해산물로 육식패턴이 변화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대안이 나올 때까지 어쩔수 없어 축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궁색하지만 차별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스페인에서는 하몽이라는 햄을 만드는 이베리코라는 돼지품종이 있는데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다. 이게 맛이 좋아 우리나라도 여러 종류의 이베리코 돈육을 수입한다고 들었다. 제주도가 흑돈으로 성공했듯이 이베리코 품종의 축산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국가적으로 수입대체 효과도 있다.
100만평에 세계주택 전시
-농업이나 축산업 이외의 영역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스페인 북부에 빌바오라는 철강산업도시가 있는데,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이 도시가 황폐화되는 위기가 왔다. 그런데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해서 이 도시가 상전벽해를 이루게 된다. 인구 35만 도시에 미술관을 보러 오는 세계의 관광객이 한 해 1200만을 넘는다.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그걸 보러 온다. 빌바오는 성공한 지방도시의 좋은 사례로 우리나라의 단체장들도 들른다고 들었다. 빌바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홍성에 세계 최초, 최대의 주택전시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백만평 이상의 땅을 확보한 다음 거기에 여러형태의 아름다운 견본 주택을 세워 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여러 타입의 농촌형 주택, 여러 종류의 도시형 주택, 별장주택, 목조주택, 한국전통주택 등을 지어 전시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의 대표적 주택들도 전시한다. 캐나다의 통나무주택, 일본의 목조주택, 유럽의 농촌주택 거기다가 영국의 장미정원, 일본의 대나무정원 하는 식으로 정원도 그림처럼 꾸미는 것이다. 단순 견본주택이 아니라 한 채 한 채가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 돼야 하고 여러가지 테마 정원들이 잘 가꿔져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멋진 공원이 되어서 시쳇말로 달력사진 같은 주택공원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 잘하면 상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세계적인 도시설계자들을 끌어들여 처음부터 레이아웃을 훌륭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업을 홍성이 과연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나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관료들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올인하겠다고 나서면 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경직된 관료적 사고와 자세로 접근하면 자칫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 그린다. 관료들이 한계가 있다면 남이섬을 최고의 관광섬으로 성공시켰던 강우현씨 같은 크리에이터를 찾아 모셔다가 프리핸드를 줘야겠지.
-그런 주택공원을 만들었을 경우 어떤 측면에서 성공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잘살게 되면 우선 뭘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응답이 1위였다는 조사결과를 봤다.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싶다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희망인 것 같다. 유행가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그걸 설계하며 산다. 주택공원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주택을 상상하는 꿈을 줄 것이다. 그런 미래의 주택수요자 뿐만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도시인들이 주말에 갈 곳이 없다. 기껏 용인의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이다. 자연농원은 인파가 몰려 정부에서 전철까지 깔아줬다. 민속촌은 시골의 옛집들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인데 주말마다 발 디딜 틈이 없다.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으로 더 유명해졌다. 지금은 영상시대다. 그림이 아름다우면 삽시간에 사람이 모인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볼거리에 있고 더 나아가 민속촌처럼 외국인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도 거기에 전시된 미술품보다 미술관 자체가 아름다워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다. 그걸 설계한 사람이 프랭크 게리라는 미국의 세계적 건축설계자인데 이 사람이 설계한 파리의 루이뷔통 미술관도 가보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세계 어디서나 볼거리만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관광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나.
전국 다문화축제 건의
-홍성의 역사인물축제를 어떻게 평가 하나
▲한 때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유행처럼 축제라는 걸 만들어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살아남은 건 몇 개에 불과하고 모두 동네축제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전국의 축제가 모두 472개인데 여기서 흑자는 단 4개 뿐이라는 보도를 봤다. 아마 없앨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계륵같은 존재가 된 것이 지역축제라고 본다. 홍성의 역사인물축제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 인상은 역사 강의 들으러 오라는 느낌이었다. 축제의 주제가 너무 무겁거나 분위기가 엄숙하면 관심도는 반감된다. 성공한 함평 나비축제나 보령 머드축제의 공통점은 주제가 부담이 없고 재미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인물 축제는 너무 무겁다. 앞으로 재미라는 요소를 강화하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다문화 가정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을 위한 전국 다문화 축제를 고려해 봤으면 한다.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잘 활용해서 다문화 가정이 홍성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멀리 내다보며 지금쯤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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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뷰를 마치고 차 한잔을 마시며 주택공원의 제안에 대해 홍성이 과연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답변은 준비된 것처럼 명료했다.
▲나는 홍성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달라는 기자의 사전 질문지를 받고 나름으로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프로젝트다. 물론 홍성의 소화능력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건 공상에 불과하겠지. 따라서 나는 의지의 문제이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씩 대안을 찾아보자. 첫째 그런 엄청난 땅 확보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입지가 선정되면 땅 소유주들에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주택공원 내 위락시설들의 영업권을 주겠다고 설득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주택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을 것인가이다. 그것은 국내의 메이저 건설사에게 자사(自社)의 홍보용으로 지어서 기부 채납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신문광고를 통해 각 주택의 용도를 제시하고 설계를 공모(公募)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주택은 각 대사관과 협조하면 될 것이다. 둘째 건설비용인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일정기간 홍성군과 이익배분을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하겠다고 나서면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콧대높은 구겐하임 미술관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가 요청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지방의 소도시가 유치하려 했을 당시 어느 누구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는 후일담을 들었다. 미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연결돼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곧 홍성의 미래다. 인구 10만의 작은 시골 홍성이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면 그 열매는 아주 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