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홍성 지방자치 역사
<2> 지방의회 현주소
<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주민참여 확대·거버넌스 강화

지방자치 실시 27년이 지나면서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왕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탈권위주의와 소통, 참여를 내세우며 주민과 함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자치단체도 있다.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는 단체장들이 늘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단체장과 주민들의 노력 결과이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다.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수원시는 시민창안대회를 개최해 집단지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홍성군도 지난해부터 집단지성에 바탕을 둔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화폐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분기당 25만원 씩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산후조리비 50만원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한다.

셋째 중간지원조직의 확대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의제와 이슈들을 올바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센터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앙부처도 특별법 또는 기본법을 제정해 중간지원조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 으뜸

전북 완주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4개 전 분야 수상자로 선정되며 지방자치 으뜸도시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매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다.

완주군은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 2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정도, 경제활동친화성, 평생교육 이용 수준, 보건복지시설 확충 수준, 지역주민 행복도 등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완주군은 그동안 혁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요구대응과 두 개의 행정구역에 따른 행정상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협조,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냈다.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로컬푸드 1번지로 로컬푸드를 배우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단체장의 의지 중요

자치단체의 혁신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남의 작은 자치단체인 남해군은 ‘보물섬’으로 통한다. 김두관, 정현태 전 군수는 혁신적인 행정업무를 펼치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남해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만들었다. 참다랑어 양식 성공으로 새로운 어족 자원을 확보했다. 남해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전국 각지에서 남해로 전지훈련을 하러 오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현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인 나소열 전 군수가 생태도시로 탈바꿈시켰다. 3선 재임 동안 지역발전의 갈증 해소를 위해 ‘개발’ 대신 ‘보존’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