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5일 홍성문화원에서 축산농민, 김석환 군수와 군의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축산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욱 교수(혜전대 산학협력단장)는 “오늘 토론회는 수십년 동안 학계에서, 행정부에서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한 국내 최고의 축산 전문가 6명이 참여해 발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발제1> 홍성축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친환경축산 인증, 직접지불제가 필요하다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
홍성축산의 특징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육두수, 매출액, 분뇨 발생량 등에서 돼지의 비중이 매우 크다. △한우 고급육 출현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소규모 번식농가들이 많아 브랜드참가에 소극적이다. △축산집중도가 높은 홍동, 은하, 광천 지역의 토양중 질소 및 인 부하량, 분뇨 처리 시스템, 분뇨의 효율적 재활용 방안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료 생산기반이 비교적 충실하게 구축돼 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축산연관산업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며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 방역, 친환경축산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구축에 축산인과 홍성군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자연순환농업 체계 속에서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을 잘 유지하고 균형을 이룸으로 미래세대까지 소비자의 높은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될 수 있는 축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성이란 분뇨의 적정처리, 사회적 수용성이란 분뇨 및 악취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것이며 경제성은 농가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생성장을 위해 최대 규모에서 최적규모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영조직 고도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한다. 소비자들이 건강과 안전성에 민감함으로 안전성 확보가 경영 성패를 좌우한다.
농지면적이나 분뇨처리 능력과 연계시켜 사육두수를 생각해야한다. 대규모 양돈단지가 입지한 곳은 지역별 축산쿼터를 정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분산배치하거나 신규농가 입식을 제한해 사육두수를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큰 편익을 준다. 홍성축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매년 백서를 만들어 성과를 의회와 군민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순환농업 농업의 선순환 구조로 소비자 신뢰를 얻어야 한다. 친환경축산 인증제를 실시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발제2> 친환경축산을 위한 악취 저감정책 방향
가축분뇨자원화 공동시설 필요
송준익 연암대 축산과 교수
자연과 조화 지속가능한 축산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축사 내부와 퇴비 액비 처리만 집중해왔다. 민원을 많이 발생하는 축사 외부 퇴비, 액비 처리장 관리 및 지도 기준이 미비했다.
홍성군의 축산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축관리 축사기준을 마련한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다. 축사 형태를 개방식에서 무창식 축사로 바꾼다. 환기를 자연환기에서 기계환기로 바꾼다. 지붕과 벽 단열 기준을 마련한다. 배기팬(냄새배출구)에 악취저감장치를 만든다. △악취저감시설 관리기준을 만든다. 돈사 내부 세척은 물론이며 먼지 포집, 냄새 저감시설로 악취를 줄인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기준을 만든다. 분뇨처리장을 밀폐화하고 고액분리기를 가동하며 퇴비장과 톱밥을 혼합 보관한다.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을 한다. △돼지 수송차량 냄새 저감장치도 필요하다. 수송 차량을 밀폐화하고 차량 이동시 카트리지를 사용한다. △악취저감시설 관리기준을 만들어 사후 시행관리를 잘해야 한다, 시설 설치와 약품사용 내용을 점검한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미생물 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법적 조치를 한다.
충남도의회에서 법규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축산 악취 조절을 위하여 대학(환경관리원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홍성군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 법규로 적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홍성군의 악취관리 정책추진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축사 외부 바이오커텐 등 악취저감시설, 사육면적에 따른 사육밀도 사육 두수 파악, 사육두수 대비 분뇨처리 방법(량), 분뇨 배출량 검증, 소규모농장 분뇨처리, 가축분뇨자원화 공동 시설 등이다.
<토론> 김철현 단국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맞춤형 홍성축산 모델을
ICT 기반 생산기술 도입,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구축, 가축 질병 발생시 ICT융·복합 기술을 방역시스템에 적용해 조기예방 등 첨단축산 이미지를 홍성군이 선점해야 한다.
분뇨 처리 강화와 자원공동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으로 ‘첨단과 친환경’ 이라는 세계적 축산브랜드를 홍성군이 선도해 나가야한다. 홍성한우를 아무리 선전해도 효과가 없다. 지역 전체가 친환경적 지역으로 생태축산 모델을 만들면 저절로 홍보된다.
축산농가 고령화와 후계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후계농, 농업계 학교 재학생, 귀농천년 등 실습교육 및 기술 컨설턴트 양성을 위해 대학, 농협중앙회 등과 연계 첨단축산기술 전용실습장을 설치, 운영해야한다.
축산인 스마트 학습커뮤니티 플랫폼 제공, 맞춤형 기술정보를 전파하는 선도모델을 제안한다.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말산업, 음식 등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체험 컨텐츠와 연계도 필요하다.
<토론> 이상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부원장
왜 깨끗한농장 지정 소극적인가
홍성축산은 분뇨 악취발생, 밀집사육 등 대한민국 축산악조건을 모두 갖고 있다. 홍성축산의 브랜드화는 관내 생산기반, 지역 여건, 주변환경을 감안하고 브랜드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 여부, 농가조직, 목표시장과 대상고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등 타당성을 검토해 만들어야 한다.
정부정책은 환경친화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악취와 경관이 핵심이다. 정부의 깨끗한 농장지정사업은 2017년 1029호를 지정, 가축분뇨처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21개 농가지정에 불과하다. 축산군이라지만 여러 군 중 하나일 뿐이다. 너무 안일하다. 이 지정을 받을 경우 친환경 축산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홍성에 맞는 대책과 이미지 전략이 절실하다.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시설 및 정화방류시설 확충으로 양분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악취저감 시설기준 강화 등 축종별, 지역별 맞춤식 정책이 필요하다. 축산 악취관리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환경 변화에 대한 맞춤식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축종별, 사육규모별 기준을맞추어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량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생산, 유통, 처리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악취저감 미이행 농가는 과감하게 행정제재하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시킨다. 이제 정부는 무조건 지원하지 않는다. 환경의식을 가진 농가만 지원한다.
<토론>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축산악취특별대책 추진단 구성을
홍성축산업은 위기와 기회 의식을 공유해야한다. 축산악취가 홍성군 축산업을 넘어 전 산업의 존폐와 직결돼 있다. 모든 행정의 우선을 축산악취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지역공동체 복원은 군민 전부의 책무다. 외부 지원을 활용하되 군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마을재생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 축산악취해결은 홍성군민의 지속가능성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학습의 과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엄격한 지도와 단속 가용기술의 전략적 활용 및 모델화, 정량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악취특별대책추진단 구성을 제안한다. 추진단은 군내에서 공무원 자원자로 구성한다. 행정, 전문가, 관련단체, 주민대표들로 구성한 추진단은 최고행정 책임자인 군수가 공동단장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들이 현장에 나가 목소리를 파악하는 데만 답이 있다.
<토론> 박상진 우석대 환경 전공 교수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으로
악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즉 가축 종류별 개방형 축사와 무창축사의 구성, 무허가 축사 점유율, 악취방지시설의 종류별 수 및 가동실태, 종류별 악취민원 발생 건수, 축사 이격거리에 따른 악취민원 건수 등 조사가 필요하다.
축사 내부 악취 관리를 위한 청소와 관리를 축산농민에게 요구하고 원격감시 장치를 이용해 감시 관리하는 체계 구축,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 축사로 개조한 후 배관흡입을 거쳐 바이오필터등 외부의 악취 분뇨, 퇴비 자원화 처리, 악취 처리시설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행정부서간 업무협력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분야는 통합관리가 대세다. 수질, 대기를 시작으로 업종별, 단계별 통합관리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축산악취 역시 통합관리 분야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 재정능력이 약한 농가 사정과 기술 한계 등을 감안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협력방안의 거버넌스를 통해 홍성군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