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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기획/특집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1>/ 홍성 지방자치 역사지방자치 27년 … 장점과 단점 드러내
윤종혁 기자  |  yjh@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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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9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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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가는 정치제도이다. 한국의 지방자치 출범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부터다. 이후 5·16 군사혁명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30여년 어둠속에 갇혔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1년 민선 지방의회가 부활했다. 1995년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했다. 홍성신문은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1988년 12월 1일 창간했다. 이후 홍성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한길을 걸어왔다. 홍성신문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홍성 지방자치 역사와 발전 방향을 4회에 걸쳐 되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2> 지방의회 현주소
<3> 다른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나?
<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민선7기 … 김석환 군수 3선

올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째를 맞이했다. 홍성 군민의 손으로 7명의 군수를 뽑았다. 초대 민선1기 군수로는 4명이 출마해 자민련 이종근 후보가 52%로 당선됐다. 1998년 6월에 치러진 2대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상선 전 홍성군수가 단독후보로 당선됐다.

2002년 선거에서는 자민련 채현병 후보와 한나라당 이종근 후보, 민주당 이상선 후보, 무소속 전용상 후보와 무소속 이두원 후보가 출마해 채현병 후보가 39%의 지지로 당선됐다. 2006년 선거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이두원 후보와 한나라당 이종건 후보, 국민중심당 김석환 후보가 출마해 이종건 후보가 44.1%로 당선됐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는 김석환 현 군수가 3선에 성공했다. 2006년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김석환 후보가 43.1% 득표로 당선됐다. 2014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석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채현병 후보와 무소속 김원진 후보를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석환 후보가 민주당 최선경 후보와 바른미래당 채현병 후보를 제치고 43.43% 지지로 첫 3선 고지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구축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중심 행정서비스로 전환

지방자치를 통해 제일 큰 변화를 손꼽자면 공무원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변했다는 것이다. 높게만 느껴졌던 관청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퇴임한 전직 공무원은 “일 때문에 가끔 군청을 가게 되는데 변화도 정말 많이 변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많이 친절해졌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서비스도 많이 늘어났다. 내년도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전체 예산의 23.7%에 이르는 1471억원이다. 군청 예산팀 관계자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의 긍정적 요인으로 손꼽힌다. 홍성은 지방자치 이후 광천새우젓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역사인물 자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 쏟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주민 참여, 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은 행정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선심성·전시성 행정 문제

국가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문제점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성군은 지난 2009년 군청 공무원 108명이 동시에 수사를 받았던 아픈 과거도 있다. 전직 군수가 뇌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보조금 횡령 등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가 바로 선심성 행정과 전시성 행정이다. 군수로 당선되면 바로 다음 번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선거를 도와줬던 지역 토호세력과의 관계, 학연ㆍ혈연ㆍ지연의 문제 등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행정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또한 임기 내 큰 업적을 남기고 싶다 보니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전시성 행정이 나타나곤 했다.
홍성YMCA 유요열 대표는 “당선 되자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아닌 전체 군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주민들도 눈 앞의 이익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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