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부정사용 3년간 27억 여 원 환수
■민선7기 군정 방향
7대 역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로 홍주시 시승격 추진 및 신도시와 상생 발전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다함께 잘사는 홍성 △홍주천년역시문화 관광도시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 안전보장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행정 구현
■홍성군 개발사업 전담부서 설치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사업으로 홍성군보건소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대단위 개발사업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충남도 출자 공기업으로 책임감과 감독 수행이 가능하다. 군에서 직접 수행한다면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감독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과중과 신규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어 대행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다.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주차장 확보
산림조합 부지와 노인회관 신축 부지 주변에 130면 주차장 공사를 위해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이다. 홍주고 부지와 건물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 불가능하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홍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 3개소 69면을 추진하고 있다. 군유지와 유휴부지 인접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쌈지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주성 복원사업 현황 및 계획
2015년부터 현재까지 251억원을 들여 문화재구역 토지 50필지 1만991㎡를 사들였다. 수구 유적 정비, 북문복원 사업과 멸실한 성벽 구간 사업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201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조직 개편시 문화유산개발팀을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 T/F팀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
■홍북읍 청사 추진관련
홍북읍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는 주민 대표하는 기관, 단체장 11명으로 구성해 충분한 협의 후 결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6조에 근거한 것이며 홍성군의회 승인을 받았다. 2018년 8월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됐다.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지 않는 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의회 승인 등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토지보상이 완료돼 이전 재검토는 불가하다.
■군청 청사이전 추진 관련
군청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선정위 구성 등 논의 중 지방선거로 지연되었다. 실무위원회에서 예비후보지를 신청받아 압축된 후보지를 바탕으로 주민 의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2020년으로 전망한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공모하여 신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50명으로 구성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호 합의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기농업특구 올해로 효력 만료
■관광발전 방향 및 천주교 순례길 정비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시 요트장 숙박시설 유치,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설치, 속동 해안공원조성, 남당항-죽도 해상케이블카, 죽도 출렁다리 건설,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천주교 순례자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4450명 올해 9월까지 1만명 넘고 있다. 이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구 홍성읍사무소 옆 매입한 부지에 쉬고 먹고 홍성특산물을 사가는 공간을 조성한다.
■공무원 근무태도 향상 계획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읍면직원의 경우 마을 분담제를 실시, 분담마을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시 승격 추진현황 및 홍주지명 사용시기
인구 15만명 이상, 1개 이상 읍이라는 현행 시 승격 요건을 자연적인 인구증가로 충족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중이다.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며 내년 1월 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남 무안, 경북 칠곡군과 함께 시승격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홍주시 승격’ 표현 자제는 예산과의 통합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로 승격되면 단점도 있지만 국고 보조금, 인구 증가로 투자 여건 개선 등 장점이 많다.
■유기농업특구 활성화 방안
2018년으로 유기농업특구 지정이 효력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생산조직 강화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광천새우젓특화단지에 친환경농산물거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농산물 연구, 교육, 인증, 학교급식 등을 일원화하기 위해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지역식량체계 푸드플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중이다.
■홍성군청 공무직 전환 및 인사
지난해 12월, 75개 공무직중 54명을 전환 완료했으며 매분기별 추진 중이다.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 2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다. 각 실과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었으며 비정규직 양산이 없도록 꼭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
이동식무인악취포집기 내년 구입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대책
보령화력발전소는 주변 5km 이내만 지원 가능하다. 천북면 소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홍보그린텍은 우리에게 검사 권한이 없어 충남도와 보령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홍주미트 등 광천지역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2019년에 이동식 무인악취포집기(시료 자동채취장치)를 구입해 상시 감시하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 관리할 것이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설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2019년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는 충남도 특정자원 지역시설세를 교부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등학교 특성화
광흥중학교가 내년 2월28일 폐교되면서 광천고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대응투자 비율(30%)에 따라 지원하고 그 외 사업 요구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겠다. 서해삼육고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 건의하여 홍성교육지원청을 통해 우리군으로 체육관련 대응투자를 요청할 경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겠다.
■장항선 2단계 철도노선 및 광천역사
현행 운행노선 개량 및 기존 광천역 활용에 대해 11월7일까지 공람중이며 11월8일 주민설명회 후 노선이 확정되면 환경평가와 실시계획 승인에 1년 3개월 소요될 것이다. 그동안 제시된 1안과 2안은 모두 불가한 것으로 검토돼 현행 운행 노선을 검토중이다. 홍성군에서는 8월 광천 주민 2719명 의견을 국토부와 공단에 전달했다. 철도건설과 광천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광천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 실시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최대 반영하겠다.
■김좌진장군 생가지 이응노 기념관
김좌진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은 2004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국비 지원이 안 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충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토지 매입 추진 후 문화유산관광개발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1억원을 들여 주변 관리계획 사업을 하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300㎡ 고암미술연구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 위주 선양사업에서 고암의 삶과 예술세계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연간 180일 이상 가동할 수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나 홍성지역에는 전략품목 부재 등으로 불가능하다. 향후에 농가조직 강화, 도시 근교농업 육성, 저온 유통체계 지원, 연합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산지 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상품화 및 거점화를 모색하겠다.
■인구10만시대 문화 예술 체육정책
갈산면 가곡초 폐교 자리에 한성준 기념관 및 최윤희 국악 전수관을 내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60억원을 들여 1만2087㎡ 크기다. 홍주국악관현악단을 내년에 군립으로 승격할 계획이다. 군내 43개 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교리 전통시장 재건축 상가 3층에 5억원을 들여 560㎡ 공연연습장을 조성한다. 생활문화예술 희망하는 10개 동아리에 2백만원씩 지원한다. 홍주문화회관에서 매년 12~14회 기획공연, 이응노생가 기념관 매년 2회 기획전, 만해문학체험관에서 만해학교 운영 등을 하고있다. 청소년체육센터를 위해 130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 완공 목표로 설계 추진중이다. 공모사업을 통해 내년에는 장애인 수영장을 12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대중교통정책과 보조금 부정사용 환수
2019년에 노선버스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고 도에서 일괄 준공영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홍성군중장기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10월1일까지 2억6400만원으로 용역을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노선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마을버스와 마중버스를 대체 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내포 10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내년에 시범운영한 후 늘려나가겠다.
기능성건조두부상품화 사업은 보조금 교부 후 사업장 미 운영으로 보조금 반환결정 및 환수 고지한 사항이다.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대법원 판결로 홍성군 환수고지는 적법하다며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상태다.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수행상황을 확인, 점검에 철저를 기하며 부정 수급 보조사업 방지에 노력하겠다. 군에서는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10건에 27억5400만원을 환수 결정, 조치했다.
■홍성역세권 개발사업
홍성역 역세권 개발계획안중 저지대 농경지 매립용 흙이 많이 필요해 감보율이 58.8%에서 70.3%로 증가했는데 감보율 저감계획을 다음과 같이 검토중이다. 단거리 내 토취장 개발, 홍성역 계단, 에스컬레이터, 지하통로박스 등 연결 이용시설-철도공단 설치 관리할수 있도록 건의. 주차장 시공비 국비확보, 교통광장을 철도시설공단에 환지 등이다. 삽교역 신설에 절대 반대한다. 고속열차가 홍성서 출발해 삽교역 정차가 타당한지 분명히 따지겠다.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 및 유통관리
홍성한우 유통사업단을 구성해 브랜드 참여 농가와 유통사업단이 농협중앙회와 출하계약을 추진하겠다. 대도시 소비처에 홍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을 부여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게하겠다. 비선호부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육포, 장조림, 불고기 등 가공품을 개발하겠다.
■민선7기 복지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나 제4기 계획 수립시에는 홍성군의 복지여건에 맞는 설문사항을 추가해 11월초까지 완료하겠다.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 홍성비전2030미래전략사업 등과 연계 보장계획을 수립하겠다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7개 분야 55개 사업과제를 발굴했다. 11월 중간보고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세부사업을 선정해 군민이 감동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2016년에 무단점유 10건, 2017년 무단점유 4건, 2018년 용도변경 86건, 무단점유 추정 84건이 나왔다.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 24필지를 이관, 62필지를 협의중이며 무단점유 추정필지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겠다. 미활용 토지 145필지 14만1754㎡를 소규모는 매각하고 자체 활용 가능한 재산은 각종 공모사업으로 추천 및 자료를 공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