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2018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총평
상태바
2018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총평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10.19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원들 군정업무 파악하는 자리였다

절반 이상 초선의원, 업무파악 못한 과장은 답변 부실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홍성군의회의 2018년도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라기보다 군의원들이 홍정군정을 파악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갈산 2농공단지, 축산악취, 홍주여객 보조금 실태 등 집중하는 분야가 보이긴 했으나 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에 그칠 뿐 새로운 게 없었다. 쟁점도, 긴장도 없었고 짧은 일정에 수박 겉 핥기식으로 부실하게 넘어가면서 첫 감사를 마쳤다.

2일 개회식의 김헌수 의장 개회사부터 맥없는 감사는 예고됐다. 김 의장은 “행정감사가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위축시키는 행정을 유도하는 역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제도적 모순은 없는지 살펴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잘못 지적보다 제도적 모순을 살펴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번 행정감사는 홍성YMCA 풀뿌리자치학교 회원 연인원 23명이 감시하고 홍성군의회와 홍성신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었다. 지켜본 감시자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됐다.

감사 일정을 짧게 잡은 것 부터 부실감사를 자초했다. 행정복지와 산업건설 2개 상임위가 26개 부서를 5일에 감사, 하루에 3개 부서씩 감사했다. 하루 2개 부서씩 하던 종전보다 줄어든 감사 기간이었다. 감사 중간인 4일 홍문표 국회의원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토론회’에 군의원 전원이 참석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하루를 더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사전에 질문서를 보내고 자료를 요청했다. 군청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의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했다. 당일 감사는 해당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 내용을 설명한 후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미리 자료를 통해 전달한 내용을 현장에서 다시 읽어 내려갔다. 2시간 감사 시간중 30분 이상을 지루하게 설명하는데 소비한 것이다.

담당 부서장 설명이 끝나면 한 의원씩 질문을 하는데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데 그쳤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참고로 검토해 주기 부탁합니다”고 당부하는 정도였다. 모 의원은 아예 “저도 공부좀 하겠습니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모 의원은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데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모의원은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자기 차례를 넘어갔다. 모 의원은 자신의 기분만 장황하게 설명하고 끝나는 스타일이었다. 이를 본 감시자들은 “좌담회 하는것 같다”는 카톡을 서로 주고 받았다.

8대 군의회 첫 행정감사를 지켜본 군민들은 처음에 여당과 야당이 절반씩 나뉜 의회라서 격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사이좋게 간단하게 치뤘다. 군의회에서 당리당략적인 의회 운영은 안 되지만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행정감사 전략을 짜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지적할 계획 수립 정도는 최소한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이 나선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초선 의원이며 임기가 개시된지 3개월 밖에 안 돼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군청도 조직개편으로 자리가 바뀌어 업무 파악도 못하는 실·과장들이 많아 답변이 부실했으나 크게 지적받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