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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의원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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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의원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우려
  • 홍성신문
  • 승인 2018.10.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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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과 군청 공무원들이 호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비판 여론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군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갈 때 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외국에 나가는 일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시대지만 유독 선출직 공직자들에겐 비판이 따른다.

군민이 낸 세금으로 비싼 경비를 들여 출국하기 때문이다. 해외 연수란 관광이 전혀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사전 준비 과정과 사후 결과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군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군민의 비판이 끊이지 않던 중 취임한지 3개월 여 만에 외국 나가는 것부터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어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공직자들이 외국으로 연수 등 나갈 때는 우선 가기 전 목적과 이유, 가는 나라 선택,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포럼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회 등으로 주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비를 정확하게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해야함은 물론이다. 연수를 통해 배워 온 선진 문물과 제도를 홍성에서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동안 역대 군의원들도 해외연수를 여러번 나갔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사 상품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다녀 관광성 연수 성격이 짙었다고 판단된다. 다녀와서 군 사업이나 제도에 참고하거나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당부하건데 한마디로 관광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 바란다. 전에 모 홍성군의회 의원은 개인사업과 관광 등으로 외국에 자주 나가면서 군의원으로서는 거의 나가지 않았던 예가 있다. 관광은 개인적으로 하기 바란다.

이같은 문제는 군의원들 뿐만 아니라 군청 등 공무원들 모두에게도 적용된다. 홍성군청 공무원들도 한 해에 수백명씩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무리 외국이 이웃처럼 가까워진 시대라고 하지만 나가기가 어려운 많은 군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우려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관광성 외국연수를 행정부에서 견제기관에 대한 당근으로 제공해 군의원 길들이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정치권에서는 피감기관 돈으로 외국에 나간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문제가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었다. 군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군비로 공무원과 함께 관광성 외국연수를 가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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