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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사설/칼럼
지방선거운동 보고서<8·끝>/ 내일을 희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정영희<장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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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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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희<장곡면>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광천의 한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투표를 마친 한 어르신이 투표안내원들에게 “나는 군의원 비례대표로 녹색당을 찍고 싶은데 왜 없냐?”고 큰 목소리로 물으시며 아쉬워하셨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녹색당처럼 소수정당이 군비례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성군은 군의원으로 지역구 9명에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비례대표 2명을 뽑았다. 홍성군의 비례대표는 단 2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대양당의 차지가 되었다. 소수정당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능성이 희박한데 지역구 의원을 낼 때와 똑같은, 적지않은 비용의 기탁금과 공보물 비용을 부담하고 비례대표를 내기는 힘들다.

현재의 이런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은 정당투표에서 10%의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전체의석인 110석의 10%인 11석을 얻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단 1석밖에 얻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수를 늘리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들은 정당별로 배분받은 의석을 지역구 의원으로 우선 채운 후,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들로 채우게 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덴마크는 13개의 정당이 국회안에 들어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있다. 즉 좀 더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되어 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인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나라들이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덜 부패했고, 민주주의 지수가 높으며 정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사실 이 제도는 2016년 총선부터 선거제도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도입하자고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제안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결국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앉은 자리가 매우 아늑해 보이는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도입할 뜻은 보이지만 실천할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만약 우리가 사는 지역 홍성에 진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더라면, 지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은 주민이 홍성에 살까말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 가축사육으로 인한 문제가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빚음에도 온전한 해결을 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을까?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선거가 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더라면 홍성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도 쾌적하고 가축을 사육하기에도 편안해졌을 것이다. 사회의 건강을 위해 다양성을 옹호하고, 그러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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