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홍성 민간협력 ‘꾸준’
내포 통합 시민운동 ‘꿈틀’
예산 정치권도 통합 ‘고개’
이명박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으로 촉발된 예산·홍성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된 다음해인 2010년 8월 홍성신문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전망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예산군의회의 불참 통보로 윤용관, 이두원, 이태준 등 홍성군의원 3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였으나 이 토론회는 통합 접근방식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통합 유무에 따른 장단점 분석, 분야별 통합 효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통합추진위원회 등도 거론됐다.
내포타임즈 창간을 기념해 2012년 8월 실시된 ‘상생발전을 위한 예산·홍성 행정구역 통합’ 심포지엄은 협력 방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양 군의 토론자들은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예산, 홍성, 충남도가 통합을 전제하지 않고 상생발전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도 제안됐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선 협력 후 통합’ 원칙을 강조하며 “협력하면 통합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통합의 성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홍성의 협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전기를 맞게 된다.
충남도가 예산과 홍성을 공동의 생활권으로 구성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7개 연계협력사업을 마련했다. 두 군은 이를 추진할 민관협의회 구성도 합의했다. 그러나 연계협력사업이 정부 공모에 탈락되면서 모든 생활권 추진사업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위로부터의 통합 추진과 협력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상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예산, 홍성, 서산, 당진 등 4개 시·군 320㎞를 잇는 내포문화숲길은 시·군 경계를 넘어 주민의 교류, 화합의 길로 통하고 있다. ‘원효 깨달음의 길’, ‘내포 천주교 순례길’, ‘백제 부흥운동길’ ‘내포 역사인물길’에서 홍성과 예산을 비롯한 네 지자체의 주민들이 2014년부터 함께 걷고 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발족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논란에서 홍성과 예산의 주민들이 민관협의회에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찾았었다.
올해 7월 예산군과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에 ‘소방복합유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내포신도시 내에 서로 다른 후보지로 경쟁하던 두 군이 현실을 인식하고 공동유치에 나선 것이다. 유치에 실패 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은 내포신도시의 발전, 양군의 상생을 위해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도 밑으로부터 새 방향을 제시받고 있다.
이태하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쓰레기발전소 문제가 해결되면 반대위를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로 꾸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교육, 문화, 도시개발, 신도시와 주변 연계 문제 등에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의 예산·홍성 통합논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태하 위원장은 “(열병합)발전소가 예산 땅에 지어지는데, 예산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밑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내포신도시 문제는 통합 아니면 바르게 풀어 나갈 수 없다”며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새 국면을 맞았다. 예산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통합 찬성이나 추진은 ‘금기 사항’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에서 그 틀이 깨졌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수 후보 경선에 나선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예산ㆍ홍성 통합으로 새로운 내포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다. 예산에서 통합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정치인은 김 사무국장이 처음이다.
김 사무국장의 주장은 변화된 주민들의 여론이 기반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삽교, 고덕, 덕산, 봉산 지역은 당연히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라며 다른 지역도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적인 우려도 통합추진 이유의 큰 축이다. 김 사무국장은 “내포신도시만 따로 행정구역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처럼 내포신도시가 자체인구 10만으로 별도의 행정구역이 될 경우 예산, 홍성의 출혈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김 사무국장은 통합 추진의 속도에 대해 민선 7기에서 논의를 시작해 8기 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빨리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능하다”며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