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데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침묵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400 여명 시민들 “안희정이 무죄면 법원도 공모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이용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따로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