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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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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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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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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혁신이 필요하다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교체되었다. 홍성군의회의 경우에도 11명의 군의원 중에서 초선이 6명에 달한다. 정당별 의석분포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의회구성은 새롭게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구성이다. 특정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홍성군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기존의 군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에 나오는 얘기이다.

2017년 홍성YMCA 의정지기단이 홍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감사 중간에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거나 본인 질의시간 외에는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의원들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정책과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박겉핥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군의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놓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회의에는 이런 설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단지 2017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가 운영되어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최초로 의회기본조례를 만든 홋카이도 구리야마정의 경우에는, 방청하는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를 휴회할 경우에는 방청하는 주민에게도 이유를 설명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에 개방적인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별 의원 차원의 의정보고회만이 아니라, 전체 의회 차원의 의회보고회를 적어도 연 1회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각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도 책임있게 공표하도록 하고, 의회에서의 토의를 활성화하며,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 지방의회에게도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의회기본조례를 모방하여 조례를 만들면서, 정작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강제하는 내용은 쏙 빼고 만든 사례들이 많다. 이런 행태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방의회 무용론’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려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홍성군 의회가 앞장서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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