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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7.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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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강간미수 첫 재판
편의점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5일 검찰은 “정 씨가 올 6월 새벽 경 예산군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식칼을 숨긴 채 편의점에 출입한 후 손님인 척하다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했다.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채 위협하며 가슴을 성추행했다”며 정 씨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지만 지나가는 손님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동기가 불명확하다"며 “공황장애,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최근까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물었다.
안희길 판사는 이 사건 전에 발생한 범행도 전 여자친구와 함께 근무했던 편의점에서 일어났는지 질문했고 정 씨는 “그렇다. 다만 이번 범행의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거부, 지난 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은 9월 6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구형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은 지난 4일 형사2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가 나왔다.
검찰은 “신 씨가 올 6월 밤 12시 경,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4차례에 걸쳐 거부했다”는 기소요지를 밝히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신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갑상선 염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다가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열려 마시게 됐다. 인력사무소에 나가고 있는 피고인이 덕산지구대에 주차를 해 놓은 지인의 차를 돌려주려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적발됐다”며 “해당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점과 경비원 일을 하며 90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올 5월 밤 9시 45분경 예산군에서 차량을 몰던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유사한 전력으로 2009년 이전 4차례 구속된 바 있고, 2번의 실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랜기간 동안 구속,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름 성실히 살아왔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의 파탄이 두렵고 생업인 목수 일을 하는데 있어 지장을 있을까 음주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아내가 있다. 어리석은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은 7월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경찰관 위협 10대 징역 3년6월 구형
깨진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10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씨의 혐의는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올 6월, 이 씨가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깨뜨린 후 경찰관에 달려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해 3월, 피해자 2명의 배와 턱, 뒷통수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1주, 6주에 달하는 상해를 가했다”며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형사2단독재판부는 이 씨에게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을 물었다.
정욱도 판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에 없는 것인지 혹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인지 질문했고 이 씨는 “소주병을 깬 것은 기억하지만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범행 전 이틀에 걸쳐 소주 20여병을 마셨다. 소주병을 깨고 난 후에는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다”며 “사춘기 이후 충동장애가 생기면서 쉽게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상심이 커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토록 하는 판결 전 조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8월 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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