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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문케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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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문케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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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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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는 것인가요?
A.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할 계획이나,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과부문의 비급여는 7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5조7천억원은 급여화하고 1조6천억원은 비급여로 남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Q.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은 아닌가요?
A.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 보험료율 인상 수준(3.2%)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누적적립금(20.8조원, 2017년말 기준)의 일부를 사용할 계획이나, 이번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0조원은 보유하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Q. 본인부담금이 낮아져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동네의원은 다 망하는 것 아닌가요?
A.동네의원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의 근본원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하여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형병원과 의원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의원은 경증·외래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Q.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A.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의료의 질도 제고하게 됩니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하여 환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급여화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 않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보호한 경우조차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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