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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사설/칼럼
<사설> 공약 부실하지만 다시 보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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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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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꽃은 선거다. 선거의 꽃은 공약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담긴 책자형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배부됐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이 많다. 얼굴 사진 위주로 화려하게 만든 공약집은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구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수 후보들의 공약은 군수가 할 수 없는 공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 대한 공약들이 대부분 그렇다. 군의원과 도의원들의 공약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지역 살림을 맡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홍성군에 대한, 충남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유권자들은 보고 싶다.

앞으로 4년 동안 충남도와 홍성군 살림을 맡겠다는 약속이 지역경제 활성화, 중앙정부 예산 많이 따오기, 청렴 결백한 업무, 일 잘하기, 여론 수렴 등이라며 내세우면 안 된다. 그런건 누구나 당선되면 당연히 해야할 의무다.

현재의 정체된 지역을 바꾸고 살려내기 위해 참신하고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는데 가장 먼저 부닥치는 벽은 자치권이 없는 소위 ‘무늬만 지방자지제도’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자치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지권 확대를 위한 공약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력집중과 독선으로 국민적 저항을 받아 정권을 교체한 후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키고 생활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가 모두 서울로 집중돼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우리 지역에는 기업도 들어오지 않고 대학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등 지역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분권형 헌법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중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일단 안 됐지만 그래도 지방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투쟁이 절실하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앙에 종속돼 있는 현 제도들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논제가 지방선거때 특히 부각돼야 한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투표일은 다가 왔다. 각 후보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공약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우선 공약부터 꼼꼼히 따져보기 바란다.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그동안 살아온 이력과 한 일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누가 당선돼도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좋은 것은 모두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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