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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기획/특집
다문화정책 변화 필요<2>/ “국적 따지기 전에 그들도 사람입니다”
윤종혁 기자  |  yjh@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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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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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다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3월에 열린 홍성이주민센터 정기총회 모습.

있지만 없는 존재로 취급

캄보디아 출신 30대 여성 A씨는 최근 홍성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병원비 걱정이 앞섰다. 이혼 등 여러 사정으로 무국적 상태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홍성이주민센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도움으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홍성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B씨는 아파도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한다. 7년 전 한국을 찾은 B씨는 비자 기간이 끝난 불법체류 신세다. 고향으로 가야 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더 벌어야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세가 됐다.

다문화시대라 말한다. 홍성에서도 여러 나라의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적 위주의 다문화 정책 때문인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한다.

홍성읍에 사는 은지(가명)는 6살 여자아이다. 또래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은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라 은지는 국적이 없는 미등록 아이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이 없다보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목사는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와 보육,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적을 따지기에 앞서 그들도 사람이라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문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라도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할 때”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현황 파악 필요

지난 17일 한돈협회홍성군지부장으로 취임한 김동진 삼화육종 대표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파악을 위해 한돈협회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홍성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홍성 주민인 만큼 홍성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나라 몇 명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주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다. 막연히 1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홍성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만 할 뿐이다.

홍북읍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이제는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가 됐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해 감추고 쉬쉬 할 것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요열 대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아이들이다. 이들을 사람으로 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도 홍성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는 경제의 한 축”이라며 “없는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행복해야 일하는 공간에서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존재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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