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위한 6.13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지방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자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알아보자.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된다면, 지방은 물론 중앙을 위해 더 없이 좋은 것이다. 흔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목적 달성이다.

그렇게 좋은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치의 휘둘림 때문이다. 그런 휘둘림의 탓으로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 휘둘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누가 그러는가? 국회의원들이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공직선거법도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부터 그랬다. 그들은 그들이 정해 놓은 법정시한을 번번이 지키지 않았다. 시한을 지키지 않은 폐해는 직간접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까지 선거구의 갈피를 못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피를 못 잡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후보자 공천도 역시 그랬다.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질질 끌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질질 끈 탓으로 지방자치 발전이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그렇다. 공천된 후보자야 그렇다 치고, 낙천된 후보자들은 뭐란 말인가?

해서 낙천된 후보자들의 불만불평이 난무한다. 긴 시간을 끌려 다님에 대한 불만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룰에 대한 불평이다. 투명치 못한 경선룰을 말한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비공개는 낙천자들의 한결 같은 불만불평이다.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점 적용도 문제가 있었다 한다. 여성 후보자에 대한 25% 가산점도 후보자는 물론 일반 군민의 비상한 관심과 논란거리였다.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은 경선불복과 무소속 출마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정치 탓이다. 국회의원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판은 펼쳐졌다.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만 남았다. 유권자의 몫이다.

후보자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자. 후보자가 기성 정치인이라면, 그들의 정치이력과 실적을 따져보자. 신인이라면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과거의 삶을 함께 보자.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상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무용론을 말해서도 안 된다. 선진국이 선진국다운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에 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 정착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300년의 역사가 있다. 고작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성패를 말할 수는 없다.

이번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중앙정치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를 휘두른다 해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된다. 그러한 판단과 선택으로 홍성의 긍지를 드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