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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신문기획/특집
다문화정책 변화 필요<1>/ 현황 파악도 없이 각종 지원 정책 시행
윤종혁 기자  |  yjh@h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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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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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국가기념일이다. 홍성에서도 이제 곳곳에서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다문화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찬밥 신세이고,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회로 나눠 홍성군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 지정서 전달이 지난 8일 홍성조양로타리클럽 사무실에서 열렸다. 7가구가 선정됐다. 사진제공=홍성군

국제결혼가정 602가구 추정

홍성군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이 몇 가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군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다. 다만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할 뿐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제결혼가정은 602가구이다. 홍성읍이 224가구로 제일 많고 서부면이 16가구로 제일 적다.

출신 나라는 베트남이 274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족, 한족 등 중국 출신이 172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필리핀 77명, 캄보디아 26명, 일본 23명이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러시아 출신 여성들도 있다. 태국과 몽골, 네팔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2000년대 초반 급증한 다문화 가족은 최근에 증가세가 둔화했고, 결혼이민자의 10년 이상 장기 정착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 10년 이상 장기정착 비율이 2012년 34%에서 2015년 48%로 늘었다고 한다.

중복 지원ㆍ편향된 혜택

2008년 홍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실 △예비학부모교육 △친정부모 초청 지원 사업 △다문화강사 교육 △산모도우미 파견 △자녀정서지원캠프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글쓰기 대회 △자녀 언어발달지도 사업 등을 추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는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중복 지원과 특정인들에 대한 편향된 혜택이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엄마를 둔 A초등학생은 다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에 참여하곤 한다. 군청을 비롯한 기관과 단체에서 엄마와 A학생에게 행사와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A학생은 최근에서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2곳에서 참여한 바 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있다. 프로그램 목적이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여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10년차 이상 된 이주여성들도 종종 눈에 띈다. 참가비가 없고, 행사 주최 측에서는 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솔직히 여기저기서 중복 지원이 너무 많고, 지원 정책을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 같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다문화가정에 미안하기도 하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군청에 담당 부서도 없다. 2015년 홍성군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민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홍성이주민센터 유요열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유 대표는 “1000명이 훨씬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홍성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도 세금을 내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주노동자들도 홍성 군민으로 여기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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