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 내년 반영
“재정민주주의 실현 제도”

홍성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읍·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1억원의 예산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일 2018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26명의 위원들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해 35개 사업 1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확정한 64개 사업 70억4900만원도 올해 예산에 포함했다.

홍동면의 경우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민소식지 제작, 홍동면 안내 리플릿 제작, 마을영화관 운영, 주민실용교육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현 홍동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군은 올해 8월까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읍·면 당 1억원의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6~8월에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주요시책과 투자부문 등 홍성군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운영한다.

박종진 예산팀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반영해 스스로 예산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며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의 올해 예산은 5826억원이고,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64.28%에 이른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