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은 지난 22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 민생탐방에 들어갔다. 민생탐방 이틀째 양승조 의원을 예산군 덕산온천관광단지에서 만났다.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엽합>이 <오마이뉴스대전충청>과 함께 지난 24일 양 의원을 만나 충남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충남지사가 되면 어떤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생각인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경력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충청남도로 만들겠다.
첫째,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 1971년 102만명의 출생아가 2017년에는 36만명으로 격감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저출산 극복의 선도 모델이 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 노인인구는 전국적으로 730만명이 넘어섰다. 노인인구 비율이 14%넘는 고령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충남도도 총 인구 211만6770명에서 노인인구가 36만2946명으로 고령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을 이끈 어르신들,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꾼 어르신들. 이 상태로 남겨둘 수 없다.
셋째,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빈곤층, 장애인, 탈북자주민, 다문화 가족도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복해 살고 싶은 충남, 더불어 잘사는 희망과 꿈이 있는 충남을 만들도록 하겠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해법을 제시하면.
▲2017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39%인데 17개 시도 중 11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충남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발전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충남에 큰 타격을 주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한 해 동안 378개까지 늘었던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 건수가 2014년에는 10분의 1수준인 32개로 감소했다.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이나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 충남으로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다음은 충청남도를 환황해 시대의 핵심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충청남도는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을 구축해 환황해 수역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글로벌 수산시장 실현은 충청남도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잉태하는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까지 내놓은 충남의 미래를 보면 안희정 도정과 별 차이를 갖기 어렵다. 양 의원의 구상과 안희정 도정이 다른 점을 꼽자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본인만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매주 다양한 정책들을 공개하기로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과할 전략은 무엇인가.
▲당원동지들에게 민주당을 위해 누가 헌신했냐고 묻는다면, 양승조라는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승을 이끈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17대 초선 의원에 당선된 이래 당이 어려움에 처하고 풍비박산 직전까지 몰려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지금의 4선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켜왔다. 민주당 당적으로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당원들에게 잘 설명되면 충분히 나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충남도지사 민주당 공천 경쟁자로 복기왕 아산시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들에게 도지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집권당 4선 중진에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직까지 내려놓으며 양 의원이 나서는가.
▲두 경쟁자 모두 내가 아끼는 동생이자 동지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후보는 양승조가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2018년 기준 429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심사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수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다.
또 중앙부처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정책과 예산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는지, 국회는 어떤 식으로 여야가 돌아가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정되는지 14년간 현장에 있었고 직접 일해 왔다.
이러한 경험들이 도지사 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합쳐지면 누구보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 많거나 말을 잘하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있다. 분권시대 변화할 충남도의 미래상을 그린다면.
▲제헌헌법 이후 약 40년 동안 9차례나 개정된 것과 달리 마지막 개헌인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만큼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2016년 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02%에 불과하다.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을 대폭 확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돼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충남도민들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남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과 행정의 민주화, 충남도민들의 기호와 애향심에 맞는 행정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다.
-농민단체에서는 최근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담자’는 농민 헌법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농민수당 지급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016년 농가평균소득은 3719만원인데 전년의 3721만원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농업소득은 더욱 심각한데 1006만8000원으로 20여 년 간 제자리만 맴돌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63.5% 수준이다. 한마디로 농업이 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곡물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다. 1960년대 곡물자급률이 약 90%였으나 현재 23.8%로 크게 떨어졌다.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에 불과하다. 식량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가 달린 큰 문제다.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농민수당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다.
새 헌법에는 농업의 가치, 농업의 기능을 담아내고 농민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담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농가당 월 20만원씩 1년 240만원 지원하면 1년에 3조원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는데(전국농민회총연맹)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 문제나 재원마련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 테이블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첫 복지 공약 발표에서 6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정책을 최우선 복지공약으로 선정한 배경은.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재정 대비 복지·보건 재정 비율은 2014년 28.56%에서 2016년 30.6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도별 순위 비교가 가능한 52개 지표 종합 순위는 2014년 5위에서 2016년 4위로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정도 되는데 이는 OECD평균의 50%정도 수준이다.
그동안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잘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왔다. GDP대비 정부의 사회적보호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6.21%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46%의 절반도 안 되며 압도적 꼴찌다.
지난 12년 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한 것도, 이러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나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율 등 많은 정책을 고민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충남도지사가 되면 마땅히 계속 이어가야 할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충남도지사로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6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와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을 먼저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