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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같이 사용하는 농지 만들자”농지공유 세미나 잇따라 개최
이번영  |  bun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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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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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지 보존을 위한 농지공유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농한기를 맞아 농지에 관한 제도적 공부와 토론으로 토지 공개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농회(회장 주형로)는 지난달 28일 홍동밝맑도서관에서 전국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지공유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곤 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농지의 공적 관리와 마을 단위 이용 조정방안’에 대한 발표와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의 ‘공익신탁의 농지공유 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정용수 전국 귀농운동본부 소농학교장과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정 토론자로 나왔다.

이 세미나는 정농회가 주최하고 홍동밝맑도서관과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함께 했다. 정농회는 지난 8월 홍성환경농업교육관에서 여름 연수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농지 보존을 위한 토지 공유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마을학회 일소공도와 홍동밝맑도서관은 11월 30일 도서관에서 ‘농지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석두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농지제도의 변천과정, 현행 농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태 쟁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단체들이 이렇게 농지제도에 관한 공부와 토론을 계속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려고해도 땅이 없어 못 짓는 사람에게 유기농업을 조건으로 땅을 사 주는 가칭 ‘토지평화기금’ 조성 민간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곤 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지자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질서있는 농지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지의 공적 관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인데 토지를 시장 매커니즘에 맡기면 투기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며 공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농촌의 고령화와 경영수지 악화, 은퇴자 등으로 농지가 축소되거나 신규 농가의 규모 확대등으로 마을단위 농지 이용 조정이 절실하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단위에서 적절한 농지 이용 유인을 위해 규모화, 단지화, 다양한 작물의 복합 이용, 생산, 가공, 판매를 위한 농지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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